최정욱 위원장님께서 교육일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시설비 신규 여성이장 마을 상사업비. 이것 신규 여성만, 이장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이장을 연임해도 계속 해줄 것입니까?
아니, 지금 여성이장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매년 1년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이장은……
(「그러면 여성이장이라고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88쪽에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통역 다문화 통역 서비스사업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번에는 세 군데를 하네요?
예, 작년에는 캄보디아로 해서 세 군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500으로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은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베트남을 새로 한 분 더 증원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세 군데로 해가지고, 1,600만 원씩 해가지고 4,800만 원을 올 본예산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뭐 9,500만 원 완전히 대행투자인 것 같아서 그것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은 통틀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교육청에다가 미루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작년 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간 우리가 대행투자를 전혀 할 수는 없고…… 아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4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18조 세금도 더 걷었는데, 지금 교육청…… 거기에 10%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교육청을 보면 돈이 남아돌아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육청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회나 지역주민들이 또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투자를 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교육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시설비, 섬마을로 커뮤니티 공간 증축 카페,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시설비에 섬마을 커뮤니티 공간 증축.
이 부분은 작년, 금년에 거기를 준공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쪽에다가 이렇게 카페식으로 운영하면 섬마을장터를 운영하면서 또 관광객이 거기로 왔을 때 차 한 잔을 하면서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뿐만 아니라 노화주민들도 그쪽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휴게음식점이나 낼 수 있게끔 소규모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준공했는데 그때 설계를 그러면 잘못 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럴 계획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민간자본이전. 리모델링 조성사업인데 약산면에서 1,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나 빈 공간 또 상가나 놀고 있는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본인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초기자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임대나 쓸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그쪽에 오는 사람들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기는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식당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그 창업주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 초기자본이 몇 억씩 들어가니까 선뜻 창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것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1쪽이요. 양성평등 2,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읍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고금하고 노화하고, 그리고 군 여성단체가 있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
그냥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행사하는 데에 준다는 이 말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작년에는 군은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고금, 작년에는 고금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300만 원에 해서 작년에 했는데. 읍면에 200만 원씩 올려서 500, 500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287쪽 친정어머니 방문하고……
287쪽, 친정어머니 방문이 있고 288쪽에 친정나들이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7쪽, 방문하고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이 부분입니까?
예, 친정어머니 방문, 친정나들이 사업. 이것 2개가……
나들이, 나들이 사업. 예, 나들이 사업 이 부분은 우리 이주여성 국적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가게 된다, 친정에 이렇게 가족들이 가게 된다면 비행기 값으로 4인 기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비행기표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방문 지원은,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그분들의 친정어머니가 되어 준다고 빈손으로 가기 뭐하다. 그래서 조금 소규모 물품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차원을 수용해서 작년에…… 아참, 금년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 변경해서 지원해 줬더니 다문화가족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친정어머니를 봉사로 했는데 그 봉사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물품을 들고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그때 본인이 다 준비해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방문할 수 있게끔.
예.
그러면 295쪽에요. 미세먼지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66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재료로 우리 해조류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해준다는……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급식은 따로 들어가는데 우리 해조류를 이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좀 천천히 읽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서서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5페이지를 보면요. LPG 배관망 안전용역비, 그것 내용 뭡니까?
안전관리 용역비, 이것은 가스 공급 이후에 종합상시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스 노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하는데요. 배관망이 총 54km 정도 되는데 매일 방문해서 차로 점검하고 있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를 한 마디로 딱 한다면 전체적으로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각 페이지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통계로 본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쯤 돼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분야별로 싹 나눠놓으니까 그러는데. 뭐 항시 듣는 얘기를 보면 농어촌버스 적자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인데.
25억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393쪽이요, 해양생물단지 분양대금 경사면분 환급. 이것 이 금액이면 전체 다 정산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경사면이 다 있다 보니까 10%는 본인이 인정하고 10% 이상부터 경사면의 20%라든지 30%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경사면이……
그러면 민원 발생 제기를 안 하면 안 해주고 민원을 제기하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 경사면에 대해서. 그래서 10% 이상 되는 데는 이번에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군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공당, 공당을 팔아먹은 식 아닙니까, 이것이? 경사면에 있는 그 땅까지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원래 팔아먹었던 것이 맞죠?
왜 곤란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죠, 그것은.
처음에 다 경사면을 인지하고 업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
아니, 처음에 인지를 시켰으면 이런 돈이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경사면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경사면까지 포함해서 분양대금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알고 갔으면 무슨 민원 제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인정이 돼서 서로 그런 부분까지 다 협약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된다는 이것이죠? (예)
하여튼 이것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상공인 마음치료 프로젝트.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검사나 건강검진,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회복에, 복귀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검사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
우리 군에 소상공인이 100명은 훨씬 넘을 텐데.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접수가 많이 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실시를 하고요. 또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합검진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검사하고 종합검진과는 좀 차별화된 검사입니다.
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 연구용역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415페이지요, 용역비. (예)
농축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 이것 매년 해요?
그것을 작년부터 지금 하는데요. 작년에 흑염소 관련해서 포장재를 연구개발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정 동식물을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흑염소하고 한우 그리고 돼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한번 연구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 포장재 디자인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소를 팔았다고 그러면 박스 포장재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뭐 다른 자연그대로 포장도 많이 했는데, 같이 그때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매년 한 품목씩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라,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라서 예산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재가 많이 나갑니다.
포장재는 일반 포장재도 있고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종류가 예를 들어서 그램 수로 따지면, 그램 수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렇게 포장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장재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서히 갑시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5쪽 재료비, 거기에서 완도읍 항동리 유채밭 조성 있죠. 전부해서 3,000만 원이 되네요? (예)
여기 항동리 유채밭에 예산 3,000을 들여서 뭐 그만큼 성과가 있어요?
지금 (청취불능) 약간 활용도는 떨어지는데요. 다만 완도타워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부분에서는, 경관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채밭은 한철 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타워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매년 사계절 내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는데 다년으로 볼 수 있는…… 매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매년 3,000만 원씩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다년초라든지 안 그러면 화목류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498페이지요. 도시지역 내 소규모 민원처리 5,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지역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완도 금일, 노화, 군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비로 세워놓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이요. 소규모 시설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2억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면 요즘에는 토지보상을 해줘야 만이 소유권을 완도군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군으로 이전이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1쪽이요.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억 5,000이면 이것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회관 신축 수요를 조사했는데 그 예산 한계 내에서 추진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을회관이 없는……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이 오래된 곳, 그런 곳을 신설하고 재건축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 1식으로요? 이것은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청취불능)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쪽에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기술경연대회 참가비가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국 그…… 전남도 내의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일어날 경기대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씩 해가지고 큰돈이 들어가요? (예)
며칠씩 하는…… 이것 며칠 하는 겁니까?
작년에 안 해서,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박 3일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소방대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대외 참가자들만 갈 것 아니에요?
거의 이제 소방대원들이…… 거의 참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를 그렇게…… 많이 가는가 보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고 그전에는 했었습니까?
예, 이것은 정산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528쪽에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이 4,3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취약계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영세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화재 시에 울리는 경보시설이라든가 부엌에 가스 잠금장치, 그런 데에 지급,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많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지금 추진을……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민간단체 운영비에 문화원 운영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9,000만 원, 예.
문화원은 있던 사업이 아니고…… 완도 문화원의 주민문화교육에 1,000만 원. 향토 (청취불능) 발간. 그리고 무형문화 향토사업 발굴 보조 1,000만 원. 읍면……
민간보조 운영비. 운영비라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9,000만 원, 그것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아니, 그 밑에 완도문화원 운영비에서. 있는데, 거기에 9,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완도문화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9,000만 원을 이렇게 운영을, 보조 운영을…… 여기에 보면 인건비와…… 그러니까 문화 사무국장님, 그리고 종사하는 사무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대부분 그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몇 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의 경상경비,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을 세분화했었다면,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예)
그러면 또 문화예총 운영비도 똑같은가요, 그것도 뭐 인건비인가요?
예, 문화예총…… 완도예총, 완도예총도 2,800만 원은 여기는 이제 사람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도 문화원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서류를 한번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에요, 아까 민간위탁비에 영사장비. 저희들이 운영비를 6,000만 원 주고 있고. 영사장비를 1,140만 원을 또 한다는 얘기죠?
예, 영사장비는 그동안 위탁업체. 그러니까 완도문화사랑 협동조합에서, 문화사랑 협동조합에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서 영사장비를 1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1,144만 원을 가지고 민간으로 시설을 계약했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저희들…… 잠깐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아, 원래 작은영화관의 수익금은…… 지금 우리 군으로 한 30%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2020년, 2021년도는 거의 지금 수익금이 없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30%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70%만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70%를 가져가면서 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수익금만 가져가네요?
그동안에 이제 물론…… 본인들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도 문화사랑 협동조합은 사실 2022년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평가한 후에, 그것이 선정된 후에 사실 그동안에 운영을 계속 못 해가지고 그것이 마이너스여서 별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작은영화관 조합은, 사실 현재 그 조합은 우리 전남 시군에서 한 4, 5개 운영을 해오다가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이것은……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수익 창출할 때는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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