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완도군 유치 지지 결의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최정욱 의원을, 간사에는 박성규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1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완도군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대상지 선정에 따라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해양과 역사, 수산과 생태 분야를 총망라한 1,200억 원 규모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의 최종 대상지가 오는 10월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박물관 유치는 여수시와 해남군, 고흥군 등 7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최적지임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역사와 해양생태 및 각종 해양 연구시설 등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군이 박물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알리고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완도군 유치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완도군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완도군 유치 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완도군 유치지지 결의문.

완도군의회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고 해양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으로서 큰 기대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동시에 완도군의회는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며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의 완도군 유치를 적극 희망한다.

완도는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양경제를 이끌었던 장보고대사와 해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장군의 활약의 중심지로 해양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천혜의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수산군이다. 또한 21세기를 선도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국내 최대 규모인 국립난대수목원 등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완도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양자원 등 완도군의 장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지난 반세기 정부와 전라남도의 발전정책에 소외되었던 완도군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계기로 완도군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완도는 해양기후, 수산자원, 해양치유, 각종 해양연구시설 등 전남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으로 해당 시설의 연구와 업무 수월성 등 최적의 입지까지 구현할 수 있는 완도군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우리 지역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 군민과 그 뜻을 함께 모으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역사와 해양생태를 보존하고 있는 완도군에 유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지지한다.

하나, 완도군의회는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완도군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군민 모두가 협력하고 해양역사와 문화자원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2년 9월 19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전염병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역 단위 의료체계 구축은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와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인데 반해 우리 전남은 1.7명에 불과하고,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는 의사 대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을 비롯한 전남은 섬 지역이 가장 많은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 질환자를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도서지역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의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계속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에 따라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방식 변경 및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을 요구하고,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정책 법제화 등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정부 간 호혜적 협력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참좋은 지방협의회에 우리 군이 가입하기 위해 군의회에 보고해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11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여 포용적 동반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협의회 협력방안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납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