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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09시59분 개의)
ㅇ 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먼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지 해양치유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인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등을 건립하고 민자시설인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 해양치유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민간투자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세계한인상공협회,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전남개발공사 이사장, 고려대 총장 등을 면담하고 해양치유산업 및 투자 유치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골프테마파크, 호텔 앤 리조트 사업투자자 사업계획안 제안 및 사업대상지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유치 실적입니다.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대상 토지소유자 파악 및 대상 마을임원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치유레지던스는 투자 대상지역 현장답사 및 사업시행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는 투자자 사업대상지 설명 및 현장답사를 완료하고, 우리 군에 사업계획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치유단지 주변 기존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등 소규모시설 연계방안으로 치유단지 주변시설은 숙박시설 20개소, 음식점 16개소, 휴게음식 6개소, 기타 5개 시설로 총 4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업소, 음식점 등 기존 상가와 MOU를 체결하여 센터 장기 치유고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해양치유고객 유형에 맞는 대상별, 유형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근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 MOU 체결 대비 유치 실적입니다. 현재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관련 MOU 체결은 5개 업체입니다. 해양치유레지던스는 LA 하버드 부동산과 2019년 9월,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더불유 아일랜드와 2020년 6월에, 해양치유 아토피스파는 주식회사 힐링웰과 2021년 2월, 테마형리조트와 호텔은 예술랜드와 영무토건과 2020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분야 추진이 미흡하지만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과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투자는 전체 2,000억 원이 투자목표입니다. 해양치유센터는 320억 원이 확보되었고 해양기후치유센터하고 해양문화치유센터, 치유공원 또 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등 블루존 180억 원을 확보해서 1단계 사업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290억 확보 등 2단계 사업비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8,000억을 투자목표로 2022년까지 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면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는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지면 (청취불능) 사업대상지 현장답습을 완료하고, 최종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 군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민간투자 부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투자심리 및 투자 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온라인 투자설명과 SNS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치유센터가 준공되면 이용객과 관광객들을 치유산업과 연계할 시설을……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의원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민간투자유치시설은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4년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해줘야 어떤 부분들이…… 해양치유산업을 뭔가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느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이…… 담당관님,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도에 해양치유시설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는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의 소문이 그렇게 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의원은 엄청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담당관님, 2020년 11월에 고려대학교 총장 면담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군수님과 같이 총장님을 면담하고 우리 군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면서 고려대 청해진 수련관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제안…… 사업화 모델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대 측 관계자와 고려대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대표하고 완도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고려대에서는 은퇴자 마을 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는 네 군데의 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관 운영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상 애로가 많이 있어서 다른 대체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를 보고 좀 호감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경영에 좀 어려움이,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대명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관련한 법률이…… 대명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명리조트 관계에 따르면 부지 매입은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군에서는 토지 매입 관련 행정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까지만 해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도 부지 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갔다 왔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연합뉴스 2019년 면을 보면요, 피서철 진도 방문객이 작년보다 67% 증가, 41만 명 방문. 진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따르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경제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쏠비치 진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특산품 판매를 하는 것이…… 1년에 한 4억 정도 판매를 한다, 이런 보도까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커다란 발판의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자를 어떻게, 어떤 좋은 업체들이 와가지고 진짜 완도를 발전시키고 완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산업의 시작부터 좋은 이미지로 성공을 거두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당장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어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실행 가능한 일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완도만의 해양치유음식 개발 보급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모래뜰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보는 과정은…… 아직도 많은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얘기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이나 청산도 치유체험센터 주변 등 주요 거점지역 음식과 메뉴 공유를 통해 저렴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는 숙박시설 개선입니다. 먹거리 개발과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 하룻밤 자고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해양치유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지원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신지 주변이랄까. 오래된 그런 숙박업소도 어떤 부분이 되든지 해양치유에 걸맞은 주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셋째는 주민들과 치유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과 군에서 알고 있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만 갖지 마시고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자 유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실행 가능한 일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는 군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이 요구됨에 따라 풍부한 해조류를 관광산업과 연계발전 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04년 신활력사업을 기초로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201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본시설은 신지면 대곡리 397-2번지 외 2필지의 군 소유부지에 건축면적 892.76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3억 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비를 지원하여 해조류체험관과 판매장,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민자 부분으로 실내 해수사우나, 스파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5쪽, 본사업의 총괄 추진 경과로는 2004년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인 신활력사업에 공모를 통해 선정, 확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참여주체의 사업포기로 인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공모를 통해 희망업체를 접수하여 주식회사 국민통신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자본 투자유치 MOU 체결,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실시협약의 기본방향은 BOT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30년간 관리 운영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완도군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6월에는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6월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민간자본 투자 유치 실시협약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를 완도군이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보조금 보존을 위해 투자지분에 따라 근저당 설정하였습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30년간은 주식회사 국민통신에서 운영하며, 이후에는 완도군에 무상 이전한다는 조건입니다. 운영비용은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는 국민통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도군은 토지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7쪽, 운영비의 조정 및 수익금 배분입니다.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되, 사업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별도로 최정욱 의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통신에서는 해조류스파랜드를 당초 계획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초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개장 시기는 2021년 10월, 기존 세미나실을 중형급으로 확장하고 노후화된 해수찜질방을 객실로 변경, 해조류 전시판매장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수익금 배분 문제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익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가 투입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4년 정부의 신활력 지역발전 구상계획에 의거 전국 70개 지자체 중 완도군이 선정, 고시되어 우리 군에서 해조류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계획 변경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잘 마무리되어 201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민들은 완도군이 민간투자유치산업 홍보를 너무 잘하여 본사업이 완공되면 완도관광뿐 아니라 해조류산업으로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완도군이 떠들썩했고 기대 아닌 기대를 해왔습니다.
담당관님, 올해로 완도 해조류스파랜드가 건립된 지 어언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건립으로 인해 괄목할 만한 완도군의 변화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보면 해조류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완도군이 해양생물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전시, 홍보, 체험, 판매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민자 유치한다고 되어 있고. 기대효과에 보면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에 대해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2차 가공 및 홍보 및 판매로 3차 산업으로 전환, 해조류체험센터 건립으로 관광객 유치,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해조류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구호로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자료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이 사진을 보다시피 2005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그렇죠? 그전이면, 어떻게 보면 딱 지금…… 해양치유산업과 어떻게 보면 구호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5년 전에는 아마 저것이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저런 것을 듣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구도가 똑같아. 그때와 지금 시대는 변했지만 그때 정말로 “저것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해조류산업 발전, 지역경제 뭐 3차 가공으로 인해서 판매, 전시함으로 해서 이것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러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그 구호를 저는 지금도 안 잊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대단하게 우리들이 듣고 느꼈는데. 지금은 다 해조류산업하고 아주 엇비슷한 이런 구호더라고. 그래서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아마 처음부터 해서 큰 효과는…… 담당관님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크게 우리가 느낄 만한 것이 사실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그때와 그 홍보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말했던 그런 “부가가치나 해조류에 대한 3차 가공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런 구호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해조류가 지금 딱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민통신과 우리 군이 2008년 12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는 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사업준공으로 운영을 개시하면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협약서가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데. 운영 제시 후 협약내용 변경 등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을 받아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기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것을 잘 따라서 우리가 한 대로 이행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안 하고 갔을 때는 이것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것 잘해야 됩니다. 이것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은 우리 땅이잖아요? (예)
그리고 건물만 본인이 한 것이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우리 군은 국민통신위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를 당초 운영계획과 달리 사업 변경을 할 시에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조류스파랜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2016년부터 배분한 것에 대해서요. 적어도 그때부터 재무제표, 또는…… 또 말로 듣기로는 그때부터 임대를 월에 1,500씩 줬다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완도 해조류스파랜드와 관련된 금융권, 근저당 설정 등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해조류스파랜드의 금융권 등 재산 변동사항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어도 신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 매출과 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파악해서 대출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잘해도 건물이 사실 30년이 되면 거의 노후화는 되는데. 그래도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건물 그 자체를 받아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때 시절에 그 문화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건물을 고치고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출되어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줄 때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은 담당관님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쨌든 군이 협의해 준 것이거든요, 담보 설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이것이 채무 없이 본인이 그대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동의를……
원래는 처음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동의를 해준다, 이런 것은 없어요. 본인이 다 지어서 다 하기로 했지. 그런데 우리 군이 그것을…… 원래는 금융권에서 땅을 할 때 군이니까 군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했겠어요, 했죠. 그것은 군도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담당관님, 무슨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뭐 처음부터 많이, 정말로…… 우리 해양치유산업 같이 그 떠들썩했던 사업이 결론은 이렇게 오는데. 그나마 민자라 지금 우리가 큰 피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민들과 약속한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자본투자 유치로 해조류를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완도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민간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자는 민자 나름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 군은 해조류스파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모든 사업에 있어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 후 사후관리 및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완도 스파랜드는 민간자본투자 유치 시행방식 중 BO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년 후 협약이 종료되면 우리 군에 기부체납될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소홀한 관리로는 우리 군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관리감독 및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여 해조류스파랜드 운영 활성화는 물론, 기간 만료 후 우리 군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총무과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1쪽,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 인력 내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사항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팀장 1직원 팀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투자유치개발팀 외에 5개 팀이 팀당 직원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결원이 현재 해소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팀장과 직원 1명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개채용과 세 차례에 거친 군 자체 경력채용을 통해서 총 73명의 신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의 경우에는 1명 또 본청의 경우에는 2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휴직자가 복직 예정 중에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수직렬제도 개념 및 도입배경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위의 정원에 대하여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 직렬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직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 보장의 취지로 복수직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1월부터 복수직렬제도를 도입하였고 행정직 외 다른 기술직렬과 소수직렬에게 다양한 업무 기회 제공은 물론, 승진, 전보 등 인사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직렬제도의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직과 기술직렬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고 또 개개인의 업무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서 복수직렬제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술직과 소수직렬 간 승진과 보직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렬 간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보직 배치와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우리 군만의 인사운영계획입니다. 우선 조직과 또 직원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여 공무원의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인사 또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등 우대방안을 확대, 실시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우리 군민과 직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사상 인센티브 현황과 실적입니다. 우리 군 인사상 인센티브는 다자녀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우대, 또 업무추진 성과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0.5점부터 최대 1점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경우 희망부서 반영과 승진 시 양육 등을 위해 갑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는 근무평정 시 상위평정과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전보 우대조건을 실시하고 있고, 성과상여금 등급 적용 시 1단계 상위등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8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불요불급한 부서보다는 현업에 시달리고 있는 격무부서에 인력을 좀 더 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수직렬제도의 도입목적은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과 소수직렬에게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생활에 희망을 더 주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조직 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사관리 기준을 형식적인 소수직렬보다는 개인의 능력, 실적으로 확립해서 역량 및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풍토를 확장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조직의 경쟁 및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는 부서별, 읍면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17일자로 개정된 정의 규칙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일부 부서에 5급과 6급 직원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6급 인원은 부서별 정원과 직렬 배치가 정원 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급 무보직을 포함한 정원별 현원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과는 7명인데 현원 6명, 해양정책과는 5명인데 현원 6명, 수산경영과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 6명,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 7명,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6급 직렬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와 해양정책과에는 복수직렬에 책정되지 않는 세무직이, 여성가족과는 전산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정원 규칙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잘못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다는 한 가지 문제하고요. 하나는 직렬 불부합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직렬이 가야 할 자리에 다른 직렬이 앉아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선 6급 무보직에 정·현원이 배치되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급 무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포함해서 총 50명이 6급 무보직 상태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 부분들을 실과의 결원 문제와 맞물려서 배치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은 6급을 초과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6급에 못 미쳐서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결원 문제와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요.
직렬 불부합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 소수직렬에 대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다 보니 특수전문직렬들이 6급 승진을 하고 본청에 그 전문인력 성격에 맞는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상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직렬문제보다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셔서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직렬에 맞게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렬하고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의 폭을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로 도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직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렬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복수직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직렬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행정직 (청취불능) 어떤 복수직렬 운영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행정직 외에 일반 기술직렬이나 소수직렬이 갈 자리가 그만큼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직군을 나눠서 보면 행정직군, 크게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행정직군,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나머지는 기술직군이라 하는데 한 쪽으로 행정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 자리가 총 35개의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직 외에도 11개 직렬이 지금 그 5급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직 중심의 복수직렬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이것은 인사운영상의 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수직렬이 좀 불평등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735명 정원 중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에게 기회를 주는 공평의 기회를 본다면, 어차피 많은 인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자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40%에 육박하는 행정직렬하고 10% 이하의 직렬하고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수직렬과 기술직렬이 너무 차별화되지 않냐, 너무 폭이 크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축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저도 인사담당 과장을 맡은 지 한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사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의견이 다양해서 업무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조직의 측면에서 인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사가 조직 큰 업무이지만 대부분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신상의 문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적으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이것 진짜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읍면단위에 가면 기술직들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 그랬을 때 그분들이 빨리 전문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거의 보면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쪽을 좀 더 늘려서 애로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과 성과중심의 승진인사로 조직 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우대 받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또 이런 공정한 분위기가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고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약속을……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본안질문과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의회와 집행부 인사권이 분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과 똑같겠지만요. 그러면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1월에 지방자치시대에 참 의미 있는 법률이 하나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는 부분하고, 하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겠다, 이런 법률이 개정되어서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을 보면, 내년도 신규인력 채용에 정원을 내려준 것을 보면 의회에 정책전문지원인력 쪽에 두 분,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에 대한 한 분 그래서 총 3명이 신규정원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져 왔고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22개 시군이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실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아마 11월 중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요.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긴급 지원사업 지원현황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긴급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생계급여 4억 500만 원, 의료급여 4억 200만 원, 주거급여 70만 원 등 8억 87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2019년 94세대 1억 2,800만 원, 2020년 125세대 1억 7,100만 원, 2021년 8월까지 79세대 1억 5,000만 원, 3년간 298세대 4억 50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현황입니다. 의료급여는 2019년 71세대 1억 3,400만 원, 2020년 87세대 1억 6,400만 원, 2021년 8월까지 51세대 1억 300만 원, 3년간 209세대 4억 29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는 2019년 1세대 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인 1인 130만 원, 4인 36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 100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긴급지원세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완화된 지원기준에 의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배치를 통해 홍보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완화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행복복지재단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한시적으로 약간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거든요, 완화가 되었는데.
그 이상 초과되신 분들은 방금 행복복지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고요. 금융조회를 해버리면 금융실명제보호법 때문에 다른 돈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원이 높은 어떤…… 행복복지재단이나 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단체…… 그때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보훈단체 3개 단체하고, 관리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갖고 전체 뜻을 여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3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전우회하고 6.25참전자전우회 3개 단체에서 총회는 할 수 없는데, 이분들하고 회의한 결과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는 방안하고 장소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제안하셨던 의원님들 하고, 몇 분하고요. 군하고 보훈단체하고 해서 장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신축,건물 새로 짓는…… 탑을 짓는 것하고 이전하는 관계는 전문가의 용역을…… 아니, 전문가가 의사를 다 내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전하더라도 좋은 곳으로 해서 움직여야 다음에 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또한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단체와 같이 꼭 협약하시고 또 의회에도 같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한적한 곳에,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했었는데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과장님께 지금 현재 또 물어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장소라든가 또 이전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요. 좀 잘 선택해서 좋은 곳에 기념탑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5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경로당 요양시설 현황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별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307개소로 경로당 254개소, 경로복지센터 53개소입니다.
이어서 6쪽, 최근 2년간 읍면별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사업 127개소에 9억 893만 원,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비품 지원 105개소에 1억 6,253만 원,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의료기기 지원사업 77개소에 1억 2,085만 원, 총 309개소에 11억 9,231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173개소에 6억 8,579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7쪽, 2021년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115개소에 5억 6,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개보수 등 읍면별 지원현황은 6쪽,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양로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8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로 우리 군 노인요양시설은 총 11개소입니다. 시설 노후화 대책으로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은 매년 시책을 받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 수의 증가로 경로당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의 노후화로 개보수 사업비 등 매년 요구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부서별 보조금 한도액으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년 예산액 대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250만 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따른 상한액 및 내부 현황 등 세부기준을 금년 9월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경로당 요양시설 현황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경로복지센터를 타시군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완도군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65세 이상이 33.2%로 전국 평균 15%보다 2배 이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유소년과 청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인구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출산장려도 좋지만 노인인구정책 관리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군 노인인구는 1만 6,000여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33%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574명으로 노인의 돌봄이 주요 사업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추후사업으로 독거노인 1,727명에게 사회복지사 9명, 생활지원사 117명이 안부 살피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중 615세대에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설치하여 고독사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과 더불어 군 자체사업으로 보행보조기 지원,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보청기 지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노인건강 및 문화체험 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안, 노화, 보길권은 계속 건의가, 부지를 방문할 때마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6인 시설인데 지금 32인 시설을 충원해서 46인 시설로 현재 건물을…… 76%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운영을 할 경우에 노화, 보길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금일권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6인 시설의 소망의 집을 2013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6인 시설에 1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지역에 타지역에서 입소해 있는 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인원이…… 지금 고금에 세 분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금일권역 동부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증축 또는 개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그런 형태로 변해야 ‘아. 거기 가서 아는 분들하고 노후를 맞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가서는 참 피눈물도 많이 흐르고. 또 보호자들, 보호자들이 이 바쁜 시기에 또 한 번씩 가야 되고, 배를 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동부권에…… 소망의 집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경로당이 한 20년쯤 되다 보니까 안마기 천이라든지 또 의료기 같은 것이 많이 노후화되었다는 민원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은 10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3년간 153건 1,290만 원을 부과하여 148건 1,242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2%입니다.
이어서 11쪽, 문제점입니다. 2021년 과태료 부과 61건을 분석한 결과 장보고마트 23건, 농협하나로마트 11건, 진아리채아파트 15건, LH주공아파트 7건, 기타 5건으로 대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단속요인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2명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및 아파트 등에 일반 주차구역 확보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유지 관리하도록 시설주에게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13종류를 포함해서 한 4,56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 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만 6,000여 대고 완도의 인구수가 4만 9,000여명으로 해서 인구 대비 차 보유율이 53%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차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다가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장애인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불법주차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방해 불법주정차 위반행위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는 있다고 해도 사실 61건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좀 적은 숫자 아닌가요? 우리 완도 전체에서 1년에 61건이라고 하면 그것이 많이 숫자는 아니죠?
지금 이 두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특별한…… 그 장기간 동안 그렇게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잠깐 주정차할 경우에는 계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만약에 적발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찍고 다니시거든요. 찍고 그래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는 그런 주정차를 할 경우는, 위반을 했을 경우는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게 않은 경우에는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낮은 실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주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그 인식이 덜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단속해서 돈을 받아낸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인식해서 계도를…… 좀 조정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그 장애인 주차장 앞에다가 팻말이라도 하나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방법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바뀌었네요, 완전…… 장애인, 예.
이 사진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지금 주차금지라고 써진 곳이 이전에…… 완도읍사무소에 장애인 주차장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완도읍사무소 민원실 앞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 위치가 장애인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 주차구역과 민원실로 진입할 수 있는 휠체어 진입로가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있다. 주차난이 심각할 때 휠체어로 진입로를 가기 힘든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경사로가 없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도 무인발급창구 이용이 불편하다.”라고 이래 가지고 제가 어제 사진 찍으러 갔더니 어제 저렇게 다시 새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처를 빨리…… 적용했구나 하는 것을…… 저 가운데에 있을 때는 아주 불편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는데, 어제 가니까 저렇게 금방 바꿨더라고요.
다시 사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지금 완도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그 팻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다시 또 한 번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완도여중 저 위에다가 그 장애인복지관을 표시할 수도 있는가요?
계속해서 1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50명에게 1억 5,424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0명에게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식사배달사업을 주 1회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식사배달 및 안부 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관련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801명에게 10억 335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주 1회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완도읍권은 한국부인회에서, 타읍면은 지정된 식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 생활지원사들이 밑반찬을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경로식당 급식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400만 원 예산으로 종합복지회관 1층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결식노인 및 일반인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자부담 1,000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727명 중 식사배달 및 밑반찬을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331명으로 161명이 추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도와 협의하여 내년에는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자 확인해 봤더니 현재까지 밑반찬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받으면 계속 그 분들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 물론 한번 드리다가 또 안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잖아요. 불편이 많겠지만, 그러나 계속 그분들만 드린다면 다른 분들이…… 아직 차례가 돌아오려면 너무 멀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1,917명인데 331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아직 못 받고 있어서,아직 17%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도하고 확인, 협력해 가지고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진정으로 의향을…… 확보하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 정말로 선정을 잘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다가 어떤 가정에 어떤 일들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바로 옆집인데. 이제 그 옆집에 혼자 사시니까 관리지원사가 다니면서 반찬도 거기에 지원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그쪽 행정에다가 의지해 버리고 안 돌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진짜 혼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혹시 과장님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에서 해주다 보니까 친인척들이 안 돌봐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 마을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또 그분 가정실태를 조사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가 매일 다니면서, 또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닙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 사람들이 식사배달 이런…… 식사 같은 것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전년도하고……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매년 도시락 배달도 50여 명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매년 바꿔집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새로운 대상자가 될 경우는 방금…… 옆에서 더 돌봐주기 (청취불능)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제외를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방금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방문조사하고 실제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구제를 받도록, 그렇게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만 2,500원인데. 사실 5일분이 2만 2,500원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받은 분들은 자기 입맛에 안 맞다 해가지고 “주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할 때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노인들이 단백질 보충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 부실하지 않은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일하기도 싫은데 도시락을 가져다주면서 또 와서 관리지원사가 말벗도 해드리고 이렇게 독거노인을 챙겨 드리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더……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경로식당 올해 급식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운영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식당에서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여성단체나 적십자나 새마을회에서 지금 했었거든요, 처음에. 자체로 했는데, 저기에 이제 열성적인 회장님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장님들은 굉장히 지금 반찬이 부실해서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해보니까 그래도 식당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영양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음식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완도읍만 지금 여성단체하고 부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고금도에서도, 고금도 민간단체에서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경우에는 읍면에서 전향을 해서 수혜를 더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도읍과 노화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단법인 꿈틀에 위탁 운영되고, 노화읍은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6개 사업에 4억 6,863만 9,000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6,997만 2,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 도서지역에 맞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 보수를 하지 않아 비가 새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할 예정입니다.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까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아 운영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금년에 우리……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육팀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하고 또 옥상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부분들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직접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요.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 내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아직 인사부서에다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차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노화읍에 이렇게 인원을 정원으로 해서 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하고 있는 완도읍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방면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완도읍 청소년 문화의 집의 지부식으로나 지소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위탁을 해볼까.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청년정책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27일 완도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설자리, 보금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에 31개의 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평가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청년정책 추진현황과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고서의 표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정책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 군 청년 드론전문가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교육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업, 창업으로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 활동 지원입니다.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는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명의 위원으로 제2기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년협의체가 청년정책을 논의하고 의제 발굴과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등 정책 파트너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내년에는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조건이 3년 만기 후 수급자에서 탈퇴되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창업교육 등 일자리와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아이돌봄 교사들의 활동수당이 시간당 8,730원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따른 이직이 많습니다.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활동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보니까 대선 공약하는 후보님들도 보면 거의 청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년이 그만큼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터지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죠? (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2021년도에 청년정책 기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업에 꼭 필요한 기본 및 실무소양을 거양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역량강화 교육이나 해양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발전협의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청취불능) 프로젝트 또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거주 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출이자나 또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전세자금 같은 것 이자 지원을 월 최고 10억 원에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프로그램 한 다섯 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을 했는데. 그 참여하신 청년 분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두 가지를 좀 더 확대해서 청년수요에 맞게끔 일자리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좀 도입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초기 기반이, 시설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권에 있는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서 창업에 좀 도움이 될 수가…… 그런 부분을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타지자체보다는 우리 군 특수성이 또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드론 교육이나 이렇게 청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문화기획자가 와서 교육을 해보는데. 일부 섬에서 이렇게…… 일부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또 일기상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를 했다가 또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아쉽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12개 읍면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발전협의체도 일부에서는 “완도읍권, 체도권 위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12개 읍면보다 더……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좀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또 읍면에 두 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해결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서요.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군 체제로 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회의실을 임대한다든가 권역별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7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총 24개소이며 아동복지시설은 11개소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규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영유아 현황은 1,596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는 1,365명입니다.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황 충족률은 72%로 보육시설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10월 현재 신규 설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신규 인가의 충족률은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 영유아 수가 매년 감소 추세로, 어린이집 이용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경영 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 지역 특성상 보육시설이 없는 군외면과 생일면 지역은 신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영유아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신규 인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결과, 둘째 아 이상은 자부담비를 군에서 전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시에 “1인 자녀도 좀 이렇게 전액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연간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군 재정상 좀 시기가 그렇지 않겠냐 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돌보미가 부족해서 꼭 돌보미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가정으로 해서 금전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인구 절벽도 그렇고 보육서비스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수가 줄어든 만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 서비스 문제로 우리 군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잘해 오신 만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민자는 총 398명이며,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문화가족 종합건강검진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대상자 200명을 선정하고 가정방문, 통화, 문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정이 미흡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 실적이 미진한 사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타지역 출타 자제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생업 종사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방역체계가 변경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인솔자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은 398명 중 171명이며, 취득률은 43%가 되겠습니다. 행복정착금 지원기준은 금년에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및 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한국어 교육 이수자는 58명이며, 한국어능력시험 3급 합격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행복정착금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정착금 지원방법을 2회 분할 지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에 대해서 1차 1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적을 취득할 경우, 2차도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398명으로 작년보다 10명이 더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가족들을 접할 수가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문제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고 또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이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 군수 공약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종합건강검진에 대하여 건강상황을 체크하고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정 종합건강검진을 업무 보고 당시에 17명이 검진을 받았었다고 했죠? (예)
그 후에 18명이나…… 이제 35명이나 검진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난 군정 보고 시에 지적해 주셔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9월에 군에서 직접 우리 주무부서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12개 읍면을 전체 방문하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뵙고 또 해본 결과, 코로나로 우리 지역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은 또 부부까지 이렇게 확대를 좀 했습니다.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했는데, 그 단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부부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생계에…… 다시마나 전복 이렇게 어장에 가게 되면 부부가 같이 출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혼자 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은 11월, 12월에,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본인은 받고 싶은데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세대를 파악해서 군에서 직접 봉고차를 하나 빌린다든가 다문화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의료기관까지 모시고 가서 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때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을 할 때 일대일 멘토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네마다 이렇게 차로 데리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몇 시경에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약속합니다. 한글교실을 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시간에 가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바쁘다고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태를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공약사업이고, 또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지금 200명에 5,000만 원이라는 돈, 예산을 세워놨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아 가지고 불용 처리된다면 이건 또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서 방금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43%, 171명이 지금 국적 취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에 국적을 취득하면 하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그 조건에…… 3개 조건에 맞는 분이면 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였습니다만문제가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무부에서 국적심사, 서류심사나 면접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 9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 금년에 국적을 다섯 분이 취득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또 한국어능력시험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합격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본안질문 답변 때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소나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빠르면 11월 중에 한번 시행을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5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가정위탁 아동은 12명이며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 아동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생계 및 의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디딤씨앗통장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88명이 가입하였으며, 만기해지자는 4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대상 45명에 대하여는 매월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총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입가능 대상 60명 중 15명이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미가입자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저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가입자 15명에 대하여 개별 가정방문과 전화를 통해서 가입을 독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에서) 보육아동팀장 이영술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부모가 있거나 또 그런데.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동 중에서 결손가정이나…… 예전에는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너무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 요즘에 용어를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나, 있는데 부모가 같이 살지 않고 지금 조부모나 친인척 그리고 후견인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계의료는 이러한 아동 중에서 생계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생계의료…… 일반가정의 아동도 이 생계의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까운 우리 농협이나…… 정부 시책이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겠지마는 혹시 이런 농협이나 수협이나 우리와 가까운 금고나 이런 데에다가 할 수도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이 사업은 정말 적은 돈이지만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을 더 붙여주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가입하더라도 찾으러 가려면 그것을 어떻게 찾으러 가겠어요. 누가 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뭐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 누구 마음대로 옮겨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더 알아봐서 이 아이들이 이런 통장이라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요.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월……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모아놓고 찾을 때 보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쓰시고 대상자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홍보를 잘하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산회)
-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 군수 신우철
- 부군수 봉진문
-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 총무과장 한희석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 관광과장 서길수
-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 해양정책과장 권 혁
- 수산경영과장 김 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 의사팀장 문송태
- 속기공무원 정홍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