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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7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7회 완도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09시58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입니다.
소장님께서 관외출장으로 제가 보충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열대 소득작목 재배면적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아열대 작목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본사업은 올해 망고 조성사업으로 2개소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농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소 추진에 자부담을 포함 최소 7억 원의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작목 선택은 경쟁력 있는 망고와 커피로 각각 1개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열대 작목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EM사랑 완도형 케어 안심주택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 건립에 따른 유용미생물 생산 거점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내년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게 된다면 첫째, 신축시설 예산이 16억 원으로 과다 책정이 되며 둘째, 허가지역이 어렵고 현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탁 선정하게 되면 기존 기자재 활용으로 예산 및 운영비가 절감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인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군민 참여 행사 지원 및 관리 민간이전 대한적십자봉사회 완도주거비 지원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근거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약 8가구에서 10가구 정도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8가구 집수리 사업을 했고요.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자기들은 무료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그 필요한 비품이나 집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보통신 운영관리 행정전화시스템 노후 전화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 현재 전화기가 200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종이 단종이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체를 교체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읍면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 예산을 3억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소와 본청을 교체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장기활동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번영회하고 완도군청년회, JCI청년회의소, 건강한지역사회협의회가 대상이 되는데요. 번영회 같은 경우는 지역리더 워크숍, 완도군청년회는 여름에 야외 물놀이 시설 해변공원에서 하는 거 그 사업이고요. JCI청년회의소는 슈퍼스타JC, 빙그레 완도 청소년체육대회 이런 청소년들 주로 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건강한지역사회협의회는 군민건강걷기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 고향사랑답례품 포장지 디자인 용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답례품 공급업체가 답례품을 보낼 때 그냥 아이스박스로 하는 것보다는 별도 포장지를 개발해서 그 포장지만으로 완도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디자인 포장지를 별도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310쪽, CCTV 활용 체납차량 인식시스템 구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의 CCTV를 활용해서 체납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내로 지금 들어와서 움직이는 관외 차량도, 타 지자체 등록 차량도 같이 단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 관내 차량은 체납차량으로 뜨면 저희들에게 문자로 세무회계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내 차량이 됐든 관외 차량이 됐든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는, 또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곽경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상 과장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 삭감대상 4건에 대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은 매년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노화읍여성단체협의회, 고금면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 폭력예방캠페인 활동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부족분에 대한 8,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시간외수당, 급식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으로 인근 시군 가족센터 지원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보훈회관 물품 구입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비품 지원비로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TV, 냉장고,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캐비닛 세트, 테이블, 회의실 의자 등의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비품목록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보니까 TV도 상당히 고가 TV로 계산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액조정은 잘했네요. 1억 5,000에서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기타집기 빼고, 의료기, 안마의자 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1억을 가지고. 기타집기가 집기가 다 들어갔잖아요, 세부내역에. 다 들어갔는데 기타집기가 또 있고, 의료기가 들어가고 안마기가 들어가고. 어디는 주고 또 어디는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떠십니까? 담당부서 안 나왔어요?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상단 드라마 해신 관련 팸투어는 이 부분은 일단은 2,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을 편성한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3,000만 원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대사 글로벌 선양사업은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에 2016년부터 매년 경상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보조를 해줘서 여기에서 장보고한상어워드도 시상하고, 또 한상어워드 시상자들 완도팸투어도 하고, 장보고글로벌아카데미 등 다양한 장보고선양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579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후계인력 관리에 어선안전 기원 및 풍어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4,000만 원 지원해서 풍어제를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쉬었었는데 그전까지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풍어제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에 4,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물가 인상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형문화재를 불러다가 풍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 원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사업지구 세척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군외면에 9개의 어촌계에 지금 바다목장사업으로 바지락과 꼬막을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수확하는데 5개년 사업이 끝나고 수확이 되고 있는데 어민들의 건의사항이 바다에서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세척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또 별도로 세척장이 없으니까 바닷물에서 자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하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을 마을마다 해달라고 그래서 마을마다 2,000만 원씩, 9개 마을 하니까 1억 8,000만 원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수, 신안, 진도, 해남, 고흥, 완도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감태와 곰피를 정원화 사업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감태나 곰피가 잘 활착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피나 바위 청소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바다를 살리는 사업은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586페이지, 어패류 방류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군외면에서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읍면장 회의 때 고금면에서 꼬막을 내동 지역이나 몇 개 마을에 금년에는 못했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끊어져서 좀 아쉽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어족자원이 풍성하게 돼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589페이지 차량자동화물비 지원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항만터미널 완도항에서 출항하는 배에 자동화물비가 붙습니다. 거기를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자동화물비를 부담하게 되면 배삯도 비싸고, 자동화물비까지 부담돼서 이것을 군비로 그동안 쭉 지원해 왔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1억 4,000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8,000만 원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괭생이모자반 수거사업입니다. 괭생이모자반 수거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약산 지역에 주로 출몰했던 괭생이모자반이 해조류양식장에 붙어서 어민들의 소득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단체 어촌계가 합동으로 해서 날짜를 잡아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이걸 수거하면 우리 군에서 수거된 것을 다시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괭생이모자반 수거를 할 때 그동안 환경에 영향을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던 부분을 개선을 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쓰레기처리업체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 방법이 적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어쨌든 괭생이모자반이 어민들 어업에도 지장을 주고, 또 환경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잘 처리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척장 시설은 우선 급한 데부터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시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읍면에 전부 다 마을마다 다 해줘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네 군데 해보고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갯녹음 예상 바다숲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성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감태, 곰피나 이런 것은 3년 동안 금당에서 양식을 해보는데 1년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단기간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죽고 다시 또 나오고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입니다.
우리 과는 세출예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마을하수도가 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하수도법에 5년마다 정기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마을 하수도 중에서 5년 경과된 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자료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단가가 96만 원. 아니, 960만 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1,056만 원, 그리고 14개소를 하게 되면 1억 4,79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화 넙도 해수담수화시설, 이것은 시설비에서 공기관위탁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섬발전팀장 김용식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코로나 접촉자여 가지고 부득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마을회관 노후배관 세척 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마을회관이 240개소가 있는데, 저희 이 배관…… 노후 배관 세척 이걸 보니까 저희 업체, 광주에 있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개소당 50만 원 정도 배관 청소비가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개 마을을 다 하다 보면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낙찰 적용해서 1억이면 이 마을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배관 세척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85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지역사회 방역소독에 민간위탁금 경기장 방역소독 용역입니다. 2,2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실시되는 도민체전과…… 아, 장애인체전 기간에 매일 행사장 실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행사장이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광범위하게 있고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행사장이 저희 직원들은 의료지원으로 다 이렇게 가 있어야 될 상황이고. 또 코로나 대응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역…… 지금 기간제 2명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실외, 그러니까 바깥쪽 소독도 그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직원으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위탁용역을 지금 실시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32건에 24억 9,240만 원이 감액된 6,381억 8,848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