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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3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시49분 개의)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89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6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76억 861만 7,000원의 수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서 가입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75억 원, 예탁금 이자 회수액 1억 821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116만 원이며 총 76억 9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76억 97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건 더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4억 1,302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수입 총액은 272억 8,537만 9,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지난 2회 추경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60억 3,622만 3,000원을 전출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022년도 말 조성 총액은 276억 6,217만 6,000원입니다. 이 재원은 내년도 우리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69억 5,187만 9,000원, 예치금 회수액 64억 1,302만 원, 이자수입 3억 3,050만 원이며, 당초 수입액보다 271억 3,430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276억 6,21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금년도 청사신축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2019년 11월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37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1,793만 원입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25억 3,9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52억 1,906만 3,000원 대비 14억 3,804만 7,000원이 늘어난 66억 5,711만 원이며 세부 내역별로는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12억 1,300만 원이 늘어난 37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기정액 대비 2억 2,547만 원이 늘어난 29억 21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6억 5,7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80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별로는 예치금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1,706만 3,000원 대비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서 13억 4,8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수입은 66억 1,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증액된 14억 3,800만 7,000원을 청사신축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추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변경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3,804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3,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20년도 40억 6,000만 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 2022년도 37억 5,500만 원이며, 총 11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1,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도에는 41억 1,793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582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잔액 25억 3,918만 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29억 216만 원 중 2022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3억 6,293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22년도 말 예치금은 25억 3,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26억 5,244만 9,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지난해 완도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110억 중 미회수한 원금 75억 원과 이자 1억 977만 7,000원을 회수하여 현재 조성액은 171억 7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치금 회수 (청취불능) 기정액 67억 7,770만 4,000원 대비 감액된 528만 6,000원은 당초 2022년도 본예산 운용계획안 작성 시 실제 발생이자보다 초과 측정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에 의거 이를 정정하고자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이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립 목적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6,020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총액은 4,682만 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8,020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2022년도 수입과 지출액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6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3회 추경 변동사항은 2021년도 결산검사 후 옥외광고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예치금 968만 6,000원이 증된 2억 688만 6,000원으로 전입금 2,000만 원, 국비보조금 2,468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6,020만 4,000원, 이자수입 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356만 1,000원, 일반회계 예치금 1억 2,666만 6,000원, 생활SOC 간판 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기타지출 665만 8,000원입니다.
55쪽부터 59쪽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7,301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총액은 3억 9,248만 1,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2억 7,73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1,508만 1,000원 증가한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8,938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기정액 7억 6,847만 4,000원에서 예치금 이자 883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731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309만 4,000원, 총액해서 11억 6,979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730만 원, 예치금 기정액 8억 8,365만 5,000원에서 예치금 이자액 88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총액은 11억 6,9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액은 36억 243만 3,000원 중 집행액이 27억 994만 원, 잔액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금 운용계획 및 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5호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국내여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 및 신규사업, 국외여비, 순군비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물가 급등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고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 추경 이후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해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28억, 세외수입 5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021년도 정산분과 2022년도 추가분 등 지방교부세 850억, 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1년도 결산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감소, 2021년도 국도비 반납액 92억 원 반영,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8억 증액 등 총 8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3,4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사업에서 3,300만 원, 상수도 사업에서 45여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6억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의 세입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6,340…… 2회 추경예산 6,349억 원 대비 1,264억 원이 증가한 7,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세입과 동일한 7,6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399억 원으로 1,218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4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경비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2,596억 원을 반영하여 210억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32억이 증액된 1,004억 원이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71억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 사업 관련 예산은 총 3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부서 신설에 따른 보수 편성과 공무직 급여 인상, 풀베기 인부임 등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전출금은 통합재정기금 269억, 청사신축기금 12억 등 28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태풍, 적조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적 경비는 총 5,212억 원으로 7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군비 사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한 순군비 예산은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예비비를 제외한 723억 원으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70%인 506억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효율적 예산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한도 18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원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5억 원 증액, 일반보전금은 16억 증액 등 총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하반기 청사 전기요금과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평생교육 운영비 증액,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비, 문화공연 행사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군민체감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346억, 민간자본이전 2억,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13억, 자산취득비 23억 등 총 4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등 3,400만 원, 농공단지는 완도 죽청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등 3,300만 원, 상수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및 시설비 등 45억 원 등 총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세무회계과
ㅇ 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 자체가 요즘에 기업들이 대부분 이 경영 자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행정 개념에 도입해서 ESG 행정체제를 현재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ESG 경영으로 우리 행정체제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ESG 경영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성가족과
지금 현재 우리 완도군 자원봉사자 분들이 1,000여명 등록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단체를 보면 남도사랑봉사단체 회원 40, 5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절별로나 자체예산 가지고 꾸준히 해온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는 외딴섬 자원봉사라고 해서 개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에 포함된 새마을부녀회나 8개 단체들이 결부해서 봉사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1년 동안 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군에서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ㅇ 농업축산과
과장님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시도도 좋은데 물론 고금도가 한우도 많이 키우는데 제가 많이 키우는 데에서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고금도도 전문적인 한우점이 있는데 완도에서만 처음에 다 쓰겠다고 했어요. 고금도 한우만 다 쓰겠다, 완도한우만 쓰겠다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완도한우, 고금한우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불과 몇 킬로그램 되지 않습니다. 다 타지역 것을 갖고 들여오고 있지. 그 소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 등급에 맞춰서 사갖고 와야 되는데 등급이 안 맞으면 못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 소에 많이 갖고 와봤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이. 그래서 이걸 차라리 완도에 있는 한우전문음식점에 해보고 완도 것만 써봐라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서울 마장동 참 취지는 좋습니다. 완도 한우를 홍보해서 또 판매가 잘 된다면 좋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처음이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ㅇ 해양정책과
(16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