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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7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7회 완도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3년도 예산안
(13시31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선호와 경중을 신중히 따져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고향사랑기금,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67억 4,534만 8,000원, 예치금 회수 673억 4,227만 4,000원, 이자수입 5억 9,645만 5,000원, 기타수입 10억 100만 원으로 총 756억 8,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5억 8,630만 원, 예치금 338억 3,627만 6,000원, 기타지출 382억 6,250만 1,000원으로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총 756억 8,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73억 4,22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은 수입이 83억 4,280만 3,000원, 지출이 418억 4,880만 1,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335억 599만 8,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38억 3,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47억 2,600만 1,000원이고 ‘23년도 수입 총액은 3억 원이며 지출 총액은 382억 6,250만 1,000원입니다. 지출 사유는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지출 총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3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67억 6,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447억 2,600만 1,000원, 이자수입은 3억 원이며, 총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65억 3,622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67억 6,350만 원, 기타지출 382억 6,250만 1,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65억 3,622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난 11월 4일 제정된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과 주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 계획은 1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10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수입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 30쪽 예치금과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3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하여 37억 9,616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7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43억 7,253만 3,000원, 이자수입 5,316만 원으로 총 81억 6,869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81억 6,869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5,000만 원, 예치금 50억 1,8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5,316만 원, 예치금 회수 43억 7,253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7억 4,300만 원 등 총 81억 6,8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제2청사 신축 13억 원, 금일읍 청사 신축 18억 5,000만 원, 청사신축기금 예치금 50억 1,869만 3,000원으로 총 81억 6,8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20년도 40억 6,000만 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 2022년도 37억 5,500만 원, 2023년도 37억 9,616만 원이며 총 153억 4,116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1,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도 22억 8,457만 7,000원, 2023년도에는 3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3억 2,246만 7,000원을 집행하게 되며 집행잔액 50억 1,869만 3,000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25억 3,918만 원 중 2023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지출 후 남은 잔액 24억 7,951만 3,000원을 예치함으로써 2023년도 말 예치금은 50억 1,86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 안정성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주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 발생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9,81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과징금 100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00만 원을 포함 총 4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조성 예상액은 1억 2,020만 원입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등은 44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시설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본예산의 1,000분의 5, 0.65%씩…… 0.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9억 387만 1,000원을 적립해서 조성 누계금액은 200억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억이 넘게 조성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2026년도에 우리 군 자원관리센터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 신규시설 공사와 또 기존에 매립장을 재활용 순환용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위탁처리비로 한 15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2년도 기금 조성액은 1억 5,062만 8,000원입니다. ‘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200만 원, 지출이 4,000만 원이며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3,262만 8,000원입니다. 기타재원 조성 등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자금 운용계획의 내용은 65쪽 수입계획과 66쪽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억 688만 6,000원입니다. ‘23년도 수입액은 1억 7,262만 8,000원으로 수입원은 이자 수입이 2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5,062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2억 688만 6,000원입니다. ‘23년도 지출액은 1억 7,262만 8,000원으로 불법광고 정비사업과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3년도 말 예치금은 1억 3,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2023년 수입 총액은 3억 1,677만 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3억 9,63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952만 8,000원 감소된 8억 1,296만 5,000원입니다.
7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은 3억 853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은 8억 9,249만 3,000원, 이자수입은 823만 5,000원 총 12억 92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9,630만 원, 예치금 8억 1,296만 5,000원 총 12억 926만 5,000원입니다.
78쪽,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조성액은 41억 4,720만 5,000원이며, 79쪽 연도별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액은 33억 3,424만 원, 잔액은 8억 1,296만 5,000원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금 운용계획 보고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 신규 및 변경사업,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군비 사업은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과 효율적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선8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목표로 군정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추이와 내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사전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총세입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5,494억 원 대비 16.6% 증가한 6,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2023년도 사전 내시된 금액 전액을 기본 반영하되,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세제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6,4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237억 900만 원으로 88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9억 7,100만 원으로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2,319억 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은 1,04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764억 4,400만 원, 특별회계 122억 5,000만 원으로 총 2,886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부서와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3,140억 9,200만 원으로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면밀히 심사하였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요구액의 88%인 2,764억 4,400만 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7%를 반영해 6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 73억 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총 69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33억 6,200만 원을,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25억 5,000만 원을, 연금부담금 등은 147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청사신축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67억 4,5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9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 기준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의 경우는 지방보조금 16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전년 대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6억 2,900만 원, 여비 39억 4,700만 원, 일반보전금 129억 2,1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금 81억 7,000만 원 등 총 601억 5,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사업의 적정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비교를 통해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했고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621억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억 1,700만 원, 자산취득비 62억 6,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2억 7,000만 원, 재료비 50억 4,300만 원, 민간위탁금 38억 7,900만 원 등 총 1,0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세 세수 호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이전재원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전망과 물가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등 잠재적 위험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 발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세무회계과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체납차량도 체납차량이지만, 외지 차량이 완도군에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일 때 외지 차량 체납차량도 연동됩니다. 그래서 외지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에 굴러다니는 차들이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제 체납액을 받습니다. 대신 받아줍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으로부터 징수수수료를 30%, 체납액의 30%를 저희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관내에 있는 순수한, 지역의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의 체납차량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그게 포착이 돼서 체납차량으로 체납액을 저희들이 넘버를 떼고 징수하게 되면 30%의 수수료를 또 받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ㅇ 기획예산실
예. 지금 저희들이 CI하고 BI 이렇게 지금 개발해 놓은 게 좀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게 지금 돛단배 형식의 그 브랜드가 하나 있는 게 2005년도고요. 그다음에 건강의 섬 완도가 2006년 BI로 지금 개발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완도자연그대로, 뭐 해양치유 완도 이런 브랜드들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 “이걸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들별로 통합브랜드를 요즘에 개발하는 것이 추세고 그래서요. 과거 2005년도 개발된 것들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좀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표 홍보영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8대 의회에서 홍보비가 실과로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홍보가 효율성이 있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홍보가 이뤄져서 “예산 낭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홍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 다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작하는 데는 실과에서 하고 홍보만 여기서 한다는 게 안 맞는 게 제작도 역시나 우리가 제작 한 팀, 괜찮은 팀 갖고 있으면 제작은 거의 똑같거든요. 실과에서 자료를 줄 뿐이지. 그런데 그걸 놔두고 실과마다 그 제작사를 따로 또 둬요. 그러면 경비가 그것도 더 들거든요, 항상 지정해 놓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모든 걸 합쳐라,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예산을 갖고 좀 크게 홍보를 해라. 짜잘하게 하지 마시고, 기왕 하는 김에.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인구감소가 되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지금 대두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체류인구 그리고 외국인 등록 인구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체류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체류인구라 하면 관광 또는 휴양 또는 통학도 있고, 업무적으로 완도를 방문하는 이런 인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동향이라 하면 이 체류인구가 완도에 언제 와서 몇 시간 머물렀다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몇 살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런 항목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정책자료로 쓰고자 통신데이터를 우리 모바일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전문적인 기관은 전반적인 우리 전국에 조사하는 기본 표준이 비슷할 거예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소멸기금 이것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할 때는 그 지역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인데 뭘 해도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용역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표준에 해버리면 똑같아, 전국에. 그러니까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 완도를 알고 잘 알고. 뭐가 완도가 필요해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뭐가 됐을 때 국가에서도 반영을 할 때 보면 차별화가 되죠, 올라오면.
1년에는 4억씩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3억, 2022년에는 4억을 지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5억 4,800만 원에 저희가 5,000만 원만 대응투자하는 것이고, 보길동초등학교는 17억 1,100여만 원 중에 저희가 9,000만 원만 대응투자하고. 신지초등학교는 총 예산 19억 9,200여만 원에서 완도 예산 2,000만 원, 고금고등학교는 총 예산 15억 7,000만 원 중에 저희가 8,500만 원만 대응투자를 해주는 식입니다.
위원님, 기획실장입니다. 과거에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삼았었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페널티라는 제도는 지금 없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군비를 조금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 민간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과도한 군비는 투입이 어려우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대응투자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4억 정도 규모 내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페널티는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ㅇ 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K-웰니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K-웰니스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페어 참가를 해야 K-웰니스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및 국제포럼 개최는 지금 치유센터 개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협의체는 4개의 선도 지자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해외까지 해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또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본예산에 상반기 때 예산을 전적으로 이 실과에 다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예산을 한 군데, 지금 시기도 적정하지 않고.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미리 해버리면 우리 지역경제에 그만큼 손해고 활성화도 덜되고. 또 필요한 예산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것이고. 실과마다 어디 뭐하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해양치유 활성화 국제포럼 내빈 초청,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6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