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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 ◇ 5분 자유발언
-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10시37분 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박재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박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8호와 제2760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760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군정의 주요업무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건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 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완도군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고,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사계절 구분이 희미해졌으며 이미 사계절을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세계,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여 군민과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5분 자유발언(박인철 의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박인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청취한 후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성의 없이 작성되었음이 너무나 역력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조금이라도 군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고회가 되어야 함에도, 본의원이 받아본 보고서는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되었으며 작년, 그 작년 것과 동일한 판박이 보고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생산적인 보고회가 되려면 업무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군민들에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단지 그 형식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할 뿐인 것입니다. 업무추진 시 정말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지, 그나마 일부 부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점 위주의 생산적인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에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업무 보고 누락입니다. 본의원은 해조류박람회 성과는 변론으로 하고 개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해조류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역은 타 시군에 주도권을 내준지 이미 오래되었고, 가격 또한 감량을 감안하면 40년 전 가격보다 낮습니다. 다시마는 종사인력의 한계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톳 또한 과다한 재고 물량으로 어가들은 생산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수산의 주력산업인 전복산업의 어업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며 해조류박람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개최되는 해조류박람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며, 전 군민이 똘똘 뭉쳐 추진한다 하더라도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고 전 군민이 함께 해야 할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군민들을 경시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의회 출석 조치에 한계가 있다면 박람회지원팀이 속한 해양정책과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군민께 제출하는 것이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 흘리며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의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집행부 공직자들을 보고를 존중하는 자세로 청취하고, 그 노고에 대해 위로, 격려하면서 군정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간으로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인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이를 작성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부서는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했거나 고의적인 업무누락이 역력합니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국장이나 과장들이 한번쯤 속속들이 사전 검토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군민들께서 보고서를 열람하고 군 산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서고 군수는 누구를 믿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보고서 작성 시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기 전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상반기에 추진해 온 업무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이어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는 코로나19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인원 제한에 따른 방청인원 제한과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 송출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6건입니다.
먼저 1쪽,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1건입니다. 이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정상추진 29건, 변경추진 2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도·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6개 지표 중 달성 지표는 41개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수시점검과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여·소통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상춘객 대비 방역 아이디어 10건을 발굴 및 시행하였고,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를 통해 46건을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2건의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직자와 군민의 정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 배분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16건, 39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모사업 사전심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반기에 2회의 공모사업사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우리 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수산, 문화, 관광, 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장기 정책 개발,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받아 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조례 제정이 공포되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군정 추진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 199개사의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일보를 포함 50명이 군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평균적으로 2건 이상 총 240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 현안사항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지방 방송매체 및 신문지면, 수도권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을 통해 계절별,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시청률이 높고 홍보 효과가 큰 방송사의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CF 및 SNS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 특산물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6시 내고향과 SBS 맛남의 광장, MBC 어영차 바다야, 연합뉴스TV 풍경여지도,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등 전국방송 17편, 지역방송 9편, 케이블 6편 등 총 33편의 교양·정보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복, 광어, 다시마, 김 등 우리 군 대표 특산물 홍보를 위한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을 계절에 맞게 적극 유치하고, 우리 군 역점 시책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및 해조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홍보하고 공중파 및 한국 PD연합회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우리 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대표 SNS 희망완도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3종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 기준 구독자는 1만 4,000여 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 홍보 SNS콘텐츠를 122회 제작 게시하였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SNS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37명, 민간인 16명, 총 53명이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평균 1회 이상 SNS 이벤트 추진으로 구독자 수를 늘려나가고, 군정 역점사업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도군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142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11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였고, 영상 조회 수는 약 19만 회입니다. 상반기에는 해양치유산업 및 2022 해조류박람회 홍보 영상, 코로나19 관련 담화문 등 총 21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완도채널 군민 관심도 제고 및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행사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핵심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등 주요 군정시책 및 박람회 등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먹방, 여행, 관광지, 특산품 등 우리 군에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지방보조금,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난 2월 50억 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고시하였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경상적 경비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고시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68% 증가된 5,84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5,667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81억 7,800만 원이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0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99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심사 1건, 도 심사 5건 등 총 6건 366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1억 1,20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18억 900만 원의 예산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재정사업 평가 및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도 본예산은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8월부터 편성하고 12월 21일까지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금년도 운영계획과 주민제안창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중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운영 예정이었던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미운영 중입니다. 9월 말까지 주민제안 요구사업을 접수 받아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10월 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현안사업 21건, 790억 원의 2022년도 신규 국고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균특회계는 20개 사업에 84억 원, 균특회계 전환사업은 60개 사업에 252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기출로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대상액 3,992억 원 중 52.58%인 2,0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연말 예산집행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2019년 청렴도 보다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락 원인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조 등을 통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부패, 비리에 대한 내부, 외부신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청렴생활화를 위한 청내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 위험경보시기인 설 명절에는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부서 1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부패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조직 내 소통·공감간담회, 전문기관 위탁 민원만족콜 실시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원에 대한 민원만족콜, 찾아가는 고충민원처리반 운영, 청렴간담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1년도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불법 비리행위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무조정실, 전라남도 등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 25건, 주의 53건 등 총 75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5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읍면 2개소와 출자기관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약, 세무,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연휴, 연말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금년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9건 464억 6,0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6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절감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의뢰되면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이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내부평가는 부당한 인사,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리 행정에서 잘 해준다고 해도 인사가 관련된 문제라 공무원들이 이것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외부청렴도가 낮아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 리더 교육,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면서 더 떨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 곁으로 가가지고 사명감과 대책을 가지고 좀 더 청렴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담당관님이 노력하시지만 더욱 더 올해 노력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꼭 좀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일, 약산 연륙사업에 대한 국도 승격이 유일하게 군민들 피부에 닿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약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그 성과와 효과는 군민들이 모릅니다. 또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도 승격에 고생하신 군수님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담당관님이 열거하였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됐다고 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해외시장 개척 공약을 완료된 공약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공약이라고 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이부서에서 실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민선7기 2018년부터 수출계약이 약 5,000만 원 달러 정도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요. 이중에서 수출실적으로 실제 이어진 것은, 파악된 것이 1,900여 가까이 됩니다. 계약 대비 약 37%인데.
이에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수출계약 실적을, 수출실적을…… 수출계약을 한 업체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거나 확인해 보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많이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실적은 현재 1,900만 달러 보다 훨씬 상이한 수출실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 이 공약은 당초 공약을 설계할 때 목표가 세 가지였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고금도에 있는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현재 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은 작년 3월에 제정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지난해 7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고금면 산물벼 건조·저장시설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부서에서는 완료로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 슬로건이 건강의 섬 완도라고 군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나 유인물에 건강의 섬 완도를 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추진실적 보고 앞뒤 표지만 보더라도 해양치유 완도,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슬로건에 담긴 의미나 디자인은 어느 지역 브랜드와 비교해도 매우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보십시오.
해양치유 완도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완도 자연그대로 상표는 궁극적으로 건강의 섬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을 하는 분야별 상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는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자 빅데이터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기업연구소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3억 8,575만 개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를 분석해 놓은 결과를 봤습니다. 브랜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 가치, 소통 가치, 소셜 가치, 시장 가치, 재무 가치로 나누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분석한 결과라고 봅니다. 즉, 브랜드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 참여와 소통량, SNS 대화량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담당관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이 몇 번째로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하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언론보도를 보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 그다음에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거기에 게재되거나 사진이 올라오거나 덧글이 올라온……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얼마만큼 지역이 홍보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거기에다가 긍정, 부정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완도 같은 경우는 7월 12일부터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긍정 의견보다는 부정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또 온라인상 우리 군민 수가 적고 또 온라인을 접촉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조사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어찌되었거나 하위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2년 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봐보니까 전국 시단위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예산이. 그 많은 예산들은 다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홍보 예산이 부족했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있던 업무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홍보 그것도. 그리고 관광과를 보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완도군이 219번째로 뒤에서 8번째로 나왔습니다. 물론 조사매체마다 다르겠지만 전남에서 여수시가 68, 목포시가 137, 신안군이 149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으나 지역이미지나 관광, 홍보를 비롯한 많은 이슈가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노출이 다른 시군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홍보비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브랜드 평판지수를 가지고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후 시책이나 관광 홍보 등 많은 이슈가 생산돼서 노출시켰다면 소비자들의 평판지수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강의 섬 완도가 군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쪽, 재정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금년도 국도비 포기사업이 있죠? (예)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혹시 수산경영과장님 계십니까?
히트펌프와 인버터사업 포기액이 많은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된 것인지, 아니면 군비가 부족해서 반납했는지. 히트펌프와 인버터 시설사업은 상당히 어가들한테 사업효과가 있고 또 어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물론 군 재정 때문에 군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같은데.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중 히트펌프나 인버터시설을 보면 사업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및 타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지금 수요는 있는데…… 어가들에게 많은 수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인버터, 히트펌프가 필요 없다고 한 어가들도 지금은 다 원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성과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재정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행정규모,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교부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개입니다, 담당관님. 작금의 지역사회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소위 백신 특혜접종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장님이 개회사를 통해 언급한 바 있고, 본의원도 백신특혜접종과 관련하여 진위 여부를 떠나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생각할 때 이만큼 했으니 지역화합을 위해 그만 접고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님도 봤겠지만 지역의 인터넷신문인 굿모닝완도에서 8월 10일자로 완도군 백신특혜접종 관련 자체 감사보고서 허위작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담당자가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장 등 상급자가 초안 수정에 관여했다, 담당자는 감사조서의 내용과 다른 허위 또는 조작에 가까운 것을 인정했고 이후 결제라인을 통해 군수가 결제·승인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담당관님,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기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 와서…… 나도 그때 한마디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계를 믿고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기사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감사가 맞는 것입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직원이 인정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맞고요.
조작이라는 부분은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는 지난번에 제가 7월 19일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달라는 세 가지 부분을 딱 꼭 집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지침상 규정된 예비명단 제외 대상자를 조사하고 불가피하게 접종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명단 제외 대상자가 접종한 부분은 5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서 30명은 자원봉사자, 10명은 공무원, 일반군민이 14명입니다. 그러면 지침에 벗어나서 접종한 사람은 일반군민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불가피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들 조사에서, 지침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1차로 되고 두 번째는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 그다음에 센터에 지원했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 8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도서 읍면 분들은 잔량이 발생한 시기로 봤을 때 그때까지 있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없었고 30명 이상 (청취불능)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공무원들, 접종센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매일 30명씩 근무합니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전부서가 다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보니 보건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팀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178명이 되는데 잔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10개가 나올지 20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78명의 공무원 중에서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접종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잔량을 맞는다고 언론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도 실무부서 직원하고 전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자문을 구하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공무원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불가피한 사유는 이 세 가지 사유로 봤을 때, 그러면 잔량이 발생하는데 폐기할 것이냐. 폐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접종하는 것이 낫겠다는 현장 근무자들의 판단으로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감사보고서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담당관님, 알아요. 지역신문에 게재되어 있으나 군민들이 자체 감사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해서 완도굿모닝뉴스에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반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라고 했는데 신문에도 보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마는 타 시군들은 다 공무원들이 접종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최고로 상대를 많이 하니까 잔량들은 다 공무원들이 접종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착오가 있었으니 그런가보다 하거니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굿모닝완도에 나온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만약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군민을 무시하고 속인 일입니다. 그 행위 결과는, 누군가는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불신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공동체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행정에서 그런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신문도, 굿모닝완도도 이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아니면 감사계에서 아니면 담당관님이 인터뷰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이야기가 잘됐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이런 신문도, 이런 기사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의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백신문제 최초 감사팀 주무관이 조사 후 작성한 감사조서를 비롯한 감사서류 일체를 의회가 끝나면 본의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것도 법적으로 걸립니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고 지원사업들이 균등 배분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됐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6건, 2020년 33건, 금년도에는 16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81억 정도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31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공모사업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은 단년도 사업보다는 3년, 4년 거쳐서 장기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들은 다 반영해 주고 실제 사업 착공 전까지는 군비 부담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 공모사업 추진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성과위주, 그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와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성과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비 부담은 물론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진짜 우리들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군정 질문 때 별도로, 세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10쪽,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3,700억 대비 2021년도에는 5,840억으로 나왔습니다. 58%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별 인구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재정수요액 중에서 시군 자체 노력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책정한 부분이 인건비 절감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또 행사축제경비 절감입니다. 우리 군을 인근 해남이라든지 진도, 신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년도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자체 노력분에서 한 61억 정도 교부세를 지원받았고요. 해남은 60억, 진도는 44억, 신안은 36억 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182억인데 118억 정도만 편성할 정도로 감액을 했고요. 또 일반 행사축제경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추경에 거의 항상 저희들이 약 10% 정도씩 절감,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약 300억 내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세출예산에서 60% 발생되고, 세입 쪽에서 한 40% 발생돼서 매년 300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평균 비율이라고 해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국 시군 평균이 8.28%이고요. 우리 군은 4.78%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다 해서, 간단히 부족한 부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이것에 대해서요. 2019년도에 홍보비 예산을 그때 뽑았을 때 약 25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르게 해봐라, 홍보전략을.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항상 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과 올해…… 올해는 또 코로나 문제로 해서 작년과 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2019년에 비하면.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그때와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략을 어떻게 그때와 다르게 하고 있다면……
한번쯤 적어도…… 간부직원들이면 한번쯤 그런 것을 파악해 봐야지. 그래야 만이 완도군의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약 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대강 어가에 비해서…… 어가가 한 2,600 정도 될 것 입니다. 거기에 부양가족까지 따르면 3명만 잡아도 약 한…… 제가 생각했을 때 7,000, 8,000 정도 돼요. 거기에 치패장이 있어요. 전복 씨를 하기 위해서 치패장에서 상주하는 인원까지 하면 그것 굉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유통업체들이 완도군 어디든지 다리를 거칩니다, 전복을 취급하는.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거기에 전복어민들을 선별하는 데에 가서 선별을 도와주는 인원들이 또 엄청납니다. 이것 저것 하면 약 40% 가까이 돼요, 우리 인구에서.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앉아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것 파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앉아서 서로 오가는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들어봤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해양치유는 3번이나 들어갔는데 전복은 안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해양치유산업 우리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오면 지금 당장 받아서 할 것이라도 있습니까?
전복은요.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업무보고 중에서도 단 한 줄이 없어. 해양치유는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어민들이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우리 군에서 적어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먼저 적어도 알아야 그런 것, 이런 것 생각해 낼 때 참작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하는데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도가 다른 관광업이나 자연적인 관광자원……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명사십리, 청산, 보길도, 항구도시 완도 이런 것이 다 어디로…… 해양치유만으로, 오로지 완도는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렇게만 가지. 무엇을 해도 해양치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완도군…… 지금은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커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만약 이런 것이 무너지면 인구정책, 지역경제를 해양치유가 대변해 준대요? 생각 좀 잘 하십시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업무보고도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죠. 잘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취임하자마자 청렴도에 대해서…… 우성자 의원이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고요. 제가 12월에…… 아, 2월에 세 가지를 제가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소통해라, 이 세 가지를 주력으로 놓고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2월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쪽에 일부분 넣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를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지만 제공을 받는 일반 군민들도 있습니다. 이 군민들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만이…… 불필요한 요구를 공직에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롯해서 그전에는 공직자들을 위한 청렴교육에 국한했다면 올해부터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찾아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충민원처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아마 8~9월에는 현장에 나가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자발적인 청렴에 대한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싶어서 1부서 1청렴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직렬별 간담회라든지 신규직원과의 대화 등에서 소통도 넓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일상업무 추진과정에서 소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 지적해서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실무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알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정도로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제가 많이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문제는 왜 투명하고, 공정하고, 소통을 해야 되느냐고 그때 간단하게 했었냐면 이것은 팀과…… 담당관님 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째 군수님부터, 두 번째 의회 의원인 나부터, 전 공무원들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특히 리더자들이 제일 먼저 그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르나요?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나요? 알잖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인사니 뭐니 해도 타 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타 군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지. 우리도 읍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직원들 당연히 갈 줄 알고 다 대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만이 있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아니고요. 적어도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것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박인철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신문에 한창 뜨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예방접종, 저것을 가지고. 저런 것도 하나의 청렴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아니면, 잘못했으면…… 청렴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시인할 줄 알고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아니면 반박할 수 있어야죠. 아니라면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죠. 왜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아,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자꾸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자기들은 도청에 가서 확인을 했다.”, “우리 군에 가서 인터뷰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 또 속았구나, 의원들도 속았구나.” 이렇게 본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에 불신이 쌓여서 청렴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니면, 아니면 강력하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면 깨끗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요.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라 아무래도 미스도 있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주민참여제란 적어도 시민들이, 군민들이 이 참여예산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도 알고 군민들도 알고 이것을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만큼 주고 군민들한테 자유스럽게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했던 똑같은 식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러면 예산과 비교해서 많을 것 아닙니까, 양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상징물고기를 지정해서 군민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은 참조기, 함평군은 뱀장어, 충북 단양군은 쏘가리, 부산 기장군은 멸치, 경북 영덕군은 황금연어를 지정하여 지자체 홍보 및 판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광어축제를 열어서 제주 광어 인지도 향상 및 판매 촉진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도 국민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황금광어 선정을 많이 하고……
요즘에 광어가 판매되지 않아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보고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가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해양치유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은 적정하다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17일 완도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고, 6월 14일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공단 설립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 전남도 2차 협의 중으로, 검토결과 통보 시 7월 말 설립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치유센터 내 장비, 소모품 등 필요한 목록과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각종 장비 운영 매뉴얼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월 중 설립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공단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최종 공단 설립 결정 후 8월 중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 공단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타 시군 공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완도군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임원 공모 및 임명 후 2022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설립 등기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사업 인수인계 후 최종 3월 말까지 공단을 출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산림치유원, 유사 공단 등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치유시설물 확대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 해양치유산업 원년 홍보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의 착공과 준공,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등 본격적인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선포식을 지난 3월에 해양치유센터 착공식과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며, 12개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산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각 읍면을 찾아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지속적인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위해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해양치유산업 특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해양치유산업을 바로 알리고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투자 유치와 함께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참여하는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만성질환자 등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구축시켜 해양치유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딸라소풀, 해수미스트 등 5개의 기본테라피실이 있으며, 2층에는 스팀샤워, 해조류입욕테라피 등 11개의 전문 테라피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자원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조달청 단가심사 및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지반 및 파일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실 및 테라피실 설계변경 완료하고, 건물의 기초 및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장비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2022년 준공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약산 해양치유 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다도해의 청정바다와 난대숲을 이용해 추진 중인 약산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물속걷기 치유시설인 해수크나이프와 해수욕탕, 치유데크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의원님들의 민생탐방 시 의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휴양·치유 중심의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 유치 목표액은 8,000억 원입니다. 투자 주요 시설은 해양치유호텔&리조트, 해양치유레저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EAP센터,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이며 대상기업은 아난티, 동원건설, 영동그룹, 호반호텔&리조트 등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지난해 6월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교환을 완료하였으며, 리조트사업 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대상지 토지현황조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호텔&리조트는 신규 투자대상 2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지 해양치유단지 내 호텔&리조트 투자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사업 대상지 경계측량 및 리조트 운영사 등을 선정하고 사업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리조트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골프테마파크 사업 대상지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해양치유호텔&리조트는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투자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력 투자자는 지속 방문 관리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관련 해양치유단지와 해양바이오연구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PPT 자료을 제작 완료하고 투자유치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난 6월 28일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양치유단지 내 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관련 6개소,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내 기업연구소, 스타트업 관련 19개소 업체가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하반기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양치유산업에 적합한 투자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기후,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명상, 해변 엑서사이즈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래찜질, 다시마팩, 꽃차, 해양치유 음식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관광객보다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관광객 및 일반인 대상 몸&힐링 해양치유체험은 12회 운영했고, 대외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35%의 관광객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챌린지 프로그램에 단체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1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읍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도 10개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 해양치유체험존을 7월 23일부터 24일간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델타형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8월 4일까지 운영하고 조기에 종료하였으며 1,973명이 체험에 참여하였고 강사는 자체 양성한 지역강사 23명을 투입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읍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단체 챌린지 프로그램, 마음&치유 가을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경증 어르신,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으며, 우리 군만의 독특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치유의 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 및 관리입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양성된 강사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강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힐링명상 등 총 87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로서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노르딕워킹 중급 지도사 7명을 배출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로는 15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르딕워킹은 완도수산고 방과후 수업 및 완도 교육지원청의 햇살마루마을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혜윰마을학교, 경제교통과 행복마을 공동체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지역사회 단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중급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강사들을 꾸준히 관리하겠으며, 중급자격자 배출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전적으로 지역강사를 투입시켜 실전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해조류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공동협력연구소와 스타트업센터 건립 등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협력연구소 건립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 해양바이오 생태계 조성사업에 착수해서 과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공동협력연구소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 또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함께 치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완도 건강기후지수 개발, 개인 맞춤형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르딕워킹코스 부대시설 설치,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10월 노르딕워킹 코스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활용 중이며, 올해 3월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노르딕워킹 초급지도사 역량강화교육,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숙박형 프로그램 등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만의 건강기후지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임상실험을 8차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건강기후지수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정밀 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산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신흥리 일원을 중심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치유체험 시설인 해양치유 파빌리온을 설치하고 건강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올해 3월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6월 신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해양치유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건강체크업 시스템 개발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치유 연계자원 실용화 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만의 해양문화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문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인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문화치유센터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명사십리 제2관리사무소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는 문화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치유 지역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 설립 지원사업과 해양치유 어플 개발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마을 관계자 현장 인터뷰 및 의견 수렴들을 통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11월 청산면 마을 리더들의 제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산면, 신지면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 어플을 개발하여 치유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생산·연구 거점단지 조성과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육성위원회 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해양바이오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연구소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 유치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해양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해양수산부 신규 국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양바이오 국제협력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분야 국제협력연구사업 공동참여로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제당 15억 원의 사업비로 톳 추출물의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와 의약품 소재 개발 갈조류 유래 항염증, 항생, 면역개선 천연물 기반 동물사료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에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바이오 기술 교류와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국제공동협력과제로 완도산 톳 활용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국내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계획서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국제협력 연구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최종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공급 체계 구축으로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탈염 및 중금속 제거 전처리 해썹시설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소재 품질관리를 위한 QC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신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2월에 신규 국고 지원사업 총사업비 25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GMP 개념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좋고 계획은 좋으나…… 맞습니다. 누구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작년, 그 작년에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담당관, 그리고 팀장님, 전남개발공사와 웰컴 용역사와 같이 유럽에서 최고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3박 5일 코스로 갔다 왔는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에게 했던 해양치유, 과연 이것이 내가 프랑스에 가서 본 해양치유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군민들에게 해양치유만 되면 백년대계고 농어업, 수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인구 증가까지 해가지고 완도 먹거리인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것 군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프랑스에 가서 보고 온 것이 그것만 보고 왔습니다. 노르망디에 있는 로스코프 유럽 최고라는 연구소 한 군데에 들렀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군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제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과제를. 그 용역사 대표이사가 저한테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프랑스에 가니까 독일에 가자고 합니다. 독일은 안가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아까…… 조금 전에 최정욱 의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해양치유산업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각 실과에서 보면 모든 것의 타이틀이 해양치유입니다. 완도가 해양치유밖에 없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단 설립에서 해양치유산업과 완도타워 관리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1년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1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업무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업무보고에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영부영하면 1년에 한 70~80억이 공단에 소요된다는, 대략적으로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1년에 순군비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순군비도 1년에 3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다가 방금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했던…… 다 이런 건물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쉽게, 좀 과장되게 100억 정도는 우습게 들어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40억 정도는 그렇더라도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하는 SOC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또 주민들 복지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 아니면 농업, 수산업. 조금 전에 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순군비가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히트펌프나 인버터사업 이런 것들, 다 삭감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고요.
공공투자예산 2,000억 중 순군비 투입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될 것이고. 여기에 공단출자금을 100% 군비로 부담하고. 상황에 따라 공단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국장님은 걱정 안 됩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해양치유산업화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 2,000억 원하고 민간투자금 8,000억 원해서 1조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서 기후치유, 문화치유,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치유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해수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원격진료 등 바우처 연계사업도 꾸준히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가슴도 답답하고 해양치유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민들 피 빠집니다,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에 투입된 예산 조금만 우리 어민들에게 투입되면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 전복이 안 나가서 어민들이 이제 적조 들어온다, 고수온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죽어 가는데 그런 데는 전혀 우리 군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해양치유에만 올인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군정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과 공단 설립 등 2개 안을 가지고 판단 후 공단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지금도 일정 기간 직영으로 운영한 후 기업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경제성,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식 행위하고……의회에 와서도 전복주식회사…… 의회에서 7대 때 특위까지 구성했는데도 전부 분식행위로 해가지고 다 장난쳐버렸잖아요. 우리 군이 1대 주주인데 그것 관리감독을 잘못했잖아요. 대표이사가 바꿔지니까 얼마씩 이익을…… 어민들 피눈물을 빨아먹고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하더구먼. 대표이사가 바뀌니까 갑자기 10억, 없는 적자가 나와 버린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역의 여건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완도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합니다. 즉 인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해양치유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은 세웠습니까?
예. 해양치유산업은 미래완도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본의원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러한 사업들이 변방의 한 쪽에서 질타를 받을 때는 민선7기 집행부 책임자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누가 이런 것들을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가 건물만 안 세우면 몰라도 막대한 예산들이…… 우리 군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4쪽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다시보기로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기대 이하입니다. 약 47분간 진행된 설명회가 군수 인사말씀, 담당관의 해양치유산업 추진사항 설명, 해조류박람회 영상을 시청하는데 약 35분이 걸렸고, 정작 참여자 사전질문에 대해 두 팀장이 답변한 시간은 약 10분에 고작 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유튜브로 하긴 했는데 조회수가 고작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141건이더라고요, 제가 방금 올라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본의원은 온라인투자에 참여한 업체들이 진정으로 해양치유산업이나 해양바이오산업에 관심과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이후에 비대면이나 아니면 대면 상담업체는 몇 개의 업체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고생들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먼저 우리 군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디어디 회사에서 MOU를 해가지고 얼마를 투자한다, 뭐를 얼마 계약을 체결했다. 금방도 다 되어 버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MOU 아무 법적조치, 의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언론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거양되고 나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툭툭.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듯이 던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그것을 믿고 금방 뭐가 이루어질지…… 지금 진도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와 가지고 일일 2,500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일. 그러면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설립되면 우리 군도 되겠다고 그러고, 연관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들여다보면 그냥 MOU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투자설명회를 위한, 개최하긴 위한…… 일시적으로 참여시키는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자를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업무에 있어서 해양치유산업 관련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년. 그러니까 계속 수리,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년으로 보자고요, 50년으로. 30년, 40년, 50년을 보고 내가 금액을 뺐어요. 30년을 보면 한 11억이 되어야 되고, 40년을 보면 8억 5,000, 50년을 봤을 때는 6억 5,000이에요.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면 정말로 길게 본거예요. 안 그래요? 건축을 해봤으니까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로 본 것이죠, 50년이라면.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잘했을 때.”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볼 때 30년, 50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사업은 30년이 맞는 것이 30년 변화가…… 우리가 예전에 말하자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30년이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꿔질지 몰라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 건물이 30년 넘어도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한 30년을 봐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로 본 거예요. 지금 말한 건물 같으면 50년은 기본적인 건물을 놔두고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이런 사업은 보통 30년은 봐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1년에 이것만 해도 한 11억은 충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그리고 또 보면, 2020년도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타워가 그때는 빠져 있었거든요. 운영하는 인원만 60명이고 2교대씩 8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이것이 공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쉬는 날도 없지, 시간도 안 맞는데 숫자도 반절로 줄었어요. 오히려 예전 숫자가 맞아요. 2교대 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수에 맞게끔 시간도 맞춰서 하고 이것이 맞아요. 그때도 보니까 각 분야별로 그 숫자를 다 해보고 검토해 보니까…… 다 해봤다고, 사업 자체를. 건물이 아니에요, 저것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서 딱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쉬는 날도 없지. 어떻게 직원들이 쉬는 날도 없이 어떻게 혼자…… 2교대를 하면서, 20명을 가지고 어떻게 2교대를 해. 그것도 쉬는 날도 없고.
이것은요, 시작하면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무조건 2교대를 안 하면 직원들 반절 이상, 한 30명 충당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뽑아서 용역을 해본 그것이 맞아요. 거짓말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도저히 내가 봐도 검토해도 안 맞고. 우리들은 사업을 수없이 해봐서 알아요. 행정공무원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직원들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도 아니라고 해도 기간제 어쩌고 하는데 이것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자,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런 것 감가상각비, 직원들 투입, 이것이 이 공단 설립 타당성에 전혀 안 맞아. 여기 기준에 맞춘 것이지, 이것은. 내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맞아. 아마 지금보다 이것을 하면 배 이상 아니면 훨씬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려서 이 정도 적자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알리면서 공청회도 하고 해야지. 좋은 점만, 공단과 직영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알맹이들은 다 쏙 빼놓으면 군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의원들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나도 이것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것도 진즉부터 이것을…… 사업이니 만큼 잘해야지 하면서도 한 가지 말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아니,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결과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것이 나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치유산업 철학과 비전도 없이 지어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운영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 매년 적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5년간 평가원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매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아니, 왜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넣으면 50%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넣으면.
그러면 결론은 공단 승인되면 그만이에요. 우리 군 책임이지.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한 거예요. 단 1원도…… 결산을 12월까지 해서 100만 원이 손해가 났다면 100만 원을 다 넣은 거예요, 우리 군에서.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공단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 했을 때는 공단 승인이 절대 안돼요, 50%가 안 넘으면. 타워도 내가 조금 이따가 말해 줄 건데요. 예전에 보면 외국사례를 들어서 5,000인구에 1일 5만 인구…… 지금도 군수님은 3만 일자리를 금방 생길 것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잘되는데 적자가 5년 후에 납니까? 그것 말이 안 되지.
국장님, 사실 나는 의원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불 보듯이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의원으로서 바로 잡아야죠. 그냥 보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고…… 이런 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53 점 몇 %죠? 거기에다가 직원 하나만 놓으면 50% 미만이 되어 버려요, 여기도. 임의적용에…… 당연적용이 있고 임의적용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 그렇게 넣어서 하면, 1명이라도 들어가면 50% 미만이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결론은 공공성보다도 평가원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50% 이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것은. 어떻게 랜드마크인 타워를 갖다가 사람을 줄여서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되겠어요? 의원들이 허수아비인가요, 거수기인가요? 진짜 우리가 관리할 데가 타워인데. 오면 어디에요, 랜드마크가. 완도에 딱 오면?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공단을 한다고 하면 해양치유에 관련된 것을 하려면 다 관리를 해야 맞죠. 해양치유 자가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아니, 그 어려운 것을,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왜 직영하고 공단하고 비교표를 해요.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것 또한 우리 의원들을 속인 것이나 똑같지, 뭐예요. 안 되는 것을 왜 비교해요?
그래 가지고 직영으로 했을 때 1년에 2,000 얼마씩 이익이 돼서 언제는 이렇게 되니까 직영보다 공단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때는 이것을 안 보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왜 이것이 안 되냐고 총무과에서 받고 보니까 직원 총량제가 안 되는 거야, 직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그 정도는 다 의논하고 했지,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할 때 의원들을 좋게…… 보면 안 되면 직영을 굳이 넣어서 비교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하려면 전문경영인하고 공단하고 했을 때 차라리 비교표를 해야 맞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직영은 다 할 수 없어, 직원 총량제에 걸려서. 이미 직원들한테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말이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비교해서 “이래서 공단이 더 나으니 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해버린 거야. 그것을 보고 나도 그때 처음에는 “아, 그런가.”라고 했죠. 왜 직영을 안 했을까 생각은…… 그러다가 왜 안 했을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보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한테만큼은 적어도 안 되는 것을 굳이 와서 보고할 이유가 아니지, 그것을 비교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바꾸느냐는 얘기지.
안 되면 직영, 그러면 직영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직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지금 같은 현상이지.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전에도 용역 보고나 이런 것 보고한 것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는 사람이 없어. 우리 의원들 앞에 와서 보고도 다 하고 해놓고도. 그러면 의원들은 뭔가요, 군민들이 물어보면 다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저요, 지금 이것이 경영위탁,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 싹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오늘 날을 샐 것 같으니까 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따로 할게요. 이것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역동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풀리지 마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해양치유센터 경영운영을 결성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이것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의원들은 뒤로 당하고 그때하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도 한 한 시간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하고 내가 다음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발 충분히 알리고…… 정말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죠. 우리 군 의원들한테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맞죠. 모든 것을 감추려고, 감추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것을 파고 들어가게 되고 서로 불편하죠.
(18시02분 산회)
-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 군수 신우철
- 부군수 봉진문
-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 총무과장 한희석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 관광과장 서길수
-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 의사팀장 문송태
- 속기공무원 정홍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