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7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에 담긴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민선 8기 완도군과 제9대 완도군의회가 함께 출범하였으며, 어느 덧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위해 군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과 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는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그 영향으로 우리 군 경제도 온전한 회복으로의 길이 멀게만 느껴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은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끊임없이 마련하여 군민의 일상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만여 군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올 한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10월, 군민과 의원님들, 30만 향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국립난대수목원에 이어 또 한 번의 대형 국책 사업을 완도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노화~소안과 노화~넙도 연도교 건설,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등 5건의 지역 현안사업이 국정 과제에 대거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완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은 올해 해양 기후치유와 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준공에 이어 해양치유 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중에 있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낙후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어촌뉴딜 300사업에 824억 원,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에 494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63억 원 등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ASC는 전복에 이어 톳, 다시마로 확대하여 현재 63개 어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 또한 김, 미역, 파래 등 11어가에서 획득하여 우리 군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자연그대로 완도 쌀은 러시아, 미국 등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으며, 자연그대로 한우는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품질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청해진 스포츠센터 건립 등 354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으며, 각종 전국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우리 군이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분야 학술지인 마린드럭스지에 게재되었으며,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세계중요 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입증 받았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위기 지방소멸 대응기금 194억 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건립,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공모를 통해 1,4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개발을 가속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 군의 행정이 중앙부처와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 대상, K-웰니스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과 의원님, 공직자의 노력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섬 지역 주민이 물 부족 문제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과 식수문제 해결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 8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기 속에 기회는 있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올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전남도민체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관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내년에 해양치유 완도관광 비전을 선포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추진에 힘찬 돛을 올려 완도 미래 100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을 치유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 혁신 모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해양치유 공공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효능에 대한 빅데이터와 AI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치유 리조트와 골프 테마파크, 해양치유 전문병원 등 민간투자 유치에도 더욱 힘써 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자원의 고부가 가치로 어촌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가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개의 기업연구소와 30개의 스타트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센터, 바이오 메디컬 R&D 기반사업 등을 추진하여 해양바이오 소재공급 기지로 위상을 견고하게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해조류와 전복 기능성 소재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완도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을 지역 발전 동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우량종자를 보급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ASC와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수산가공 히트상품과 가정간편식 제품개발,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지원과 장보고한상 수상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더 많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완도 수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과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 신규 취항하는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 운영, 완도형 ESG 경영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보전에 더욱 힘써 가겠습니다. 귀어가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사업과 농어업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 설치 등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완도 자연그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 청년농부를 발굴 육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동백과 황칠의 특화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아열대 소득 작목과 신품종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으뜸 한우 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셋째, 완도형 웰니스 관광자원으로 해양관광거점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관광시장 트랜드는 소규모, 개별화와 함께 해양 공간에서의 관광 활동 증가 등으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의 특색 있고 다양한 해양문화·관광 콘텐츠를 권역별 특성에 맞춰 집중 개발하고 2023 해양치유 완도관광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과 산림치유,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형의 섬 관광청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산업 분석과 스마트 관광 안내체계 구축으로 완도형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난대림 군락지인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을 위해 예타 통과 집중과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복합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건립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가리포 노을길 조성과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 조성, 여서도와 금당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청산 구들장논 보존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부터 영세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와 경영 컨설팅, 대출 이자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속 발행하고, 음식, 숙박, 목욕업소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꾀하겠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얼음, 식수, 하역비 등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고, 전용부두 확장과 얼음쇄빙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관로 준설과 노후 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더 빠른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개발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의 1단계 사업은 광주에서 강진 성전까지 7개 공구로 나누어 현재 6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제2단계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노선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약산에서 금일 간 연륙교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건설사업은 지방도 806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반영된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 시설 개량사업도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는 등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위해 생애 전 주기별 복지 지원정책을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4.5%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와 돌봄 제공을 위해 100호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건립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추진하고, 어르신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과 함께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회관을 내년에 준공하고, 가족센터도 내년 건립하여 공동 육아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 양육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통합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심센서를 지원하고, 다문화 여성을 위한 다국어 번역기와 통번역 서비스지원,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신축과 콜택시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농산어촌 미래희망단지 조성과 완도 청년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맞춤형 역량 강화와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과 청년 부부 축하 결혼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복지재단과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에는 전남도민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가 설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3만 명 이상이 완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환경 정비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안전ㆍ경제 체전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읍면에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레저스포츠 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부족했던 문화적 향유를 문화예술의 전당과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등을 활용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화·소안·보길 지역에는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 전남 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양한 정원 문화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와 지역 교육 사업을 통해 명문고 육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초ㆍ중ㆍ고생 입학축하금 지원, 고등학생 완전한 무상 급식, 100세 시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군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챙기고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상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의 해상안전시설물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태풍과 고수온, 적조 등 기후변화 대응과 군내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공익 숲 가꾸기, 전기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섬 지역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탐진댐 광역상수도 연결사업과 신규 수원지 조성, 해수담수화 시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수 문제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 재생사업과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와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1,000원 여객선 요금제, 100원 희망택시, 1,000원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지속 실시하고, 내년에는 청소년 100원 버스와 65세 이상 버스 및 여객선 무료 운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금일 방면에 이어 내년에 노화, 소안 방면으로 확대하여 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점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6.6% 증가한 6,40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37억 원으로 올해보다 8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9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6.17%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 농수축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 기반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안배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완도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고 해양치유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가속도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민선8기에는 더 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단 없는 완도 대도약을 통해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과 의회와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3년 군민과 의원님께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큰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성규의원을 간사에 최정욱의원을 선임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7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