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01호 완도군 결혼 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1호 완도군 결혼 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한 결혼친화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행복한 결혼생활 영위와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혼 친화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 추진, 기업·단체의 지원, 공공예식장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2호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우대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3호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피해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4호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의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 발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성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5호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 대상, 경비 보조 및 지원, 문해교사 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6호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내 소형호텔 투자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 해결과 체류형 관광 시스템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치지원 대상 및 지원, 호텔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7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7월 개소 예정인 완도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업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