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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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8.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
9. 완도군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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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외 8명 발의)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00호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등의 운영 및 신청절차, 관리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결혼 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3.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4.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5.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6.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7.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결혼 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01호 완도군 결혼 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1호 완도군 결혼 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한 결혼친화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행복한 결혼생활 영위와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혼 친화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 추진, 기업·단체의 지원, 공공예식장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2호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우대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3호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피해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4호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의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 발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성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5호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 대상, 경비 보조 및 지원, 문해교사 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6호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내 소형호텔 투자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 해결과 체류형 관광 시스템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치지원 대상 및 지원, 호텔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7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7월 개소 예정인 완도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업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결혼 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10.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08호 완도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8호 완도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비용의 지원, 설치장소 및 지원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9호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세입 및 세출 및 전용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에 노력해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5만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남체전과 해양치유센터 시범 운영 등 우리 군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 등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진행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성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차재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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