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1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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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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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038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3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6 군목 동백나무에 관한 사항 등 죽청리 동백숲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죽청리 동백수림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에 1965년 보존 가치 상실을 이유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지되었습니다마는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군목 동백나무 등 자유, 평등, 근면, 성실, 번영, 발전…… 3가지를 의미하는데 별표6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 번영, 발전에 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유, 평등으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죽청리 동백수림이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8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1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9호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시행령이 지난 20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서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비는 동조례의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증표에 따라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국내여비기준표를 적용해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기존에 2배에서 5배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1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의 지급 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여비에 포함되는 일비, 식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거 수정해도 관계없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40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 청사 건립 목적 달성과 청사 건립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2조 제1항은 기금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읍면 청사 신축사업에 기금 재원이 집행되어 아직까지 목표금액 적립이 부진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기금 적용범위를 군청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은 현재처럼 기금을 적립할 경우 청사 건립사업에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빠른 기금 적립을 위해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위원회 구성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및 청사 신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인을 두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끝났죠?
설명이 끝났다는 소리를 안 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4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사 건립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4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41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3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으로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82필지에 12만 2,952.9제곱미터에 53억 5,200만 원과 건물 2동에 1,875제곱미터 7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4건에 12만 4,827.9제곱미터의 금액은 129억 2,94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제출한 노화, 보길, 소안 다 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등 총 12건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이 출장 중이라 세무회계과장이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이 해외 출장이라 제가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소보 다 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화읍 도청리 881-30번지 염전부지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1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전세대가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예술향유공간, 어린이문화마당, 청년마당, 커뮤니티생활마당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공공건축 심의와 재정투자심사 등 현재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후관리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번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입니다. 해양바이오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 및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해양바이오연구단지는 해조류바이오산업 (청취불능) 구축과 국가연구기관 구축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매입부지는 신지면 대곡리 1941-8번지 외 4필지로 대상면적은 7,880평방미터이며 토지매입비는 7억 1,708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입부지 감정평가와 ‘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승인 후 4월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있어요?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단지하고 연구센터하고 부지는 어떻게 됐는가요. 있던가요?
지금 연구단지 1단지는 매입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2단지…… 1단지는 3만 4,545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그리고 2단지는 4만 4,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8,930평방미터 매입을 완료했고 금번에 또 7,880평방미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인근……
인근으로 다 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먼저 8쪽, 의안번호 3번입니다.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명품해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 (청취불능) 탐방로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투입될 사업은 13억 4,000만 원으로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주차장, 캠핑장, 야영장 및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일읍 동백리, 월송리 소재 5필지에 대하여 소요금액 3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올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하여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길수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4번 완도 고금 역사공사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대상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고금 역사공사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수군을 형성하여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테마와 접목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총 14필지로 1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현황도면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번호 5번,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 남문 재건사업 대상 부지 매입 건입니다.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은 1521년 설진된 가리포진 유물과 유적을 발굴, 복원하고 이순신 유적지와 연계하여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총 2필지로 1,11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현황도면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6호 금일 해양치유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지 매입 건입니다. 완도읍 금일읍 신고리 1609-1번지 일원에 사업비 금일 해양치유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일읍 신고리 661번지 외 16필지 4만 1,9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번호 제7호 약산 생활환경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1026-1번지 일원에 약산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산면 장용리 1226-1번지 외 25필지 4만 1,907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18억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입니다.
안건번호 제8호 고금 거점 세척·소독시설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고금면에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금면 가교리이며 사업내용은 터널식 소독기, 관리실, 기계실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약 8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금 거점 소독 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1필지 1,861평방비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하여 6,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9일 1차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재차 설명하여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안건 2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 군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 확정과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지는 완도읍 죽청리 답 56, 57, 101번지 총 3필지로 1,854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현황도면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필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더 매입해야 되는 대상지가 있는데 이번에 매입할 대상지는 지도에서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저희 대상지 안에 좀 동그랗게 파고 들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대상지를 조금 더 정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또 어차피 확장도 더 필요해서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진입도로 부분에 저희가 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좀 크게, 토지 좀 많이 확보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른 읍면도 보니까 뭐 토지 매입을 70억, 80억씩 매입을 하는데 국립해양박물관을 하는데 부지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위에 패널은 한다고 합니까?
매입을 저희가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주변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쪽에서 팔면 팔겠다.”랄지, 한쪽에서는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우리는 금액이 안 맞다.”랄지 이래서 저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기에 거쳐서 꾸준히 접근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평균 평당 얼마 정도로 매입을 합니까?
평당으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팀장님이 좀……
해양정책팀장 방현수입니다.
지금 평당…… 도로 인근 쪽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요?
예, 예. 최대……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은 그러고.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취불능) 30에서 40~50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저기죠.
답입니다.
답이죠. 답이 평당 80만 원 감정가 가면 굉장히 비싸네요.
아, 거기는 답이 있는 쪽은 아니고요. 대지하고 목장용지 있는 쪽 그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현황단면을 보면 밑에 양식장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매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양식장 부지는 아직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수산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게 눈엣가시가 될 것 같아요.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때 도에서도 와가지고 그것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평가는 전혀 안 해봤죠?
지금 여기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80만 원이면 여기는 더 많이 요구하겠네요?
지금 감정평가를 한 부분은 주도로에서 진입할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전시관 옆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고. 또 굴다리 밑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쪽 뚫는 데 진입도로를, 감정평가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양식장 바로 옆에 보면 또 바닷가 호환도로 쪽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저희가 확보를 좀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일단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양식장 부분은 우선 급한 상황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일대를 다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박물관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물관만 우리가 단순히 지어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의 환경들이 뒤따라야 돼요. 건물 속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관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외부의 정원이라든가 뭐 관광이라든가 뷰가 좀 나와야 성공적인 박물관이 되고. 앞으로 계속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서 뭐 하나 볼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잘 안 갑니다. 주위에 경관이 좀 넓고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진짜 박물관 같은 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건번호 10번 생일면 119 지역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응급의료가 취약한 생일도 도서지역의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차 및 소방인력을 배치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19지역대의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일면 유서리 130번지 외 2필지를 완도군이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 무산사용 허가 시 완도소방서에서 사업비 11억 원으로 건축면적 365평방미터 내의 119지역대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일면 유서리 소재 3필지의 토지는 4,301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소방서를 통해 전라남도청과 합의하여 의회 동의 후 완도소방서에서 119지역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완도소방서에서 생일면 119지역대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안건번호 11호 동부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설에 따른 완도농협 농산물유통보관창고 매입에 대한 안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서로 형성된 우리 군에 지역적 특성상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동부권 임대사업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금면 농상리 34번지 34-2번지로 완도농협 소유 (청취불능) 시설 면적 675제곱미터, 대기면적 3,423제곱미터이고 예정 매입비는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하여 8억 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과 고금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심의내역과 현황도면은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농협 농산물유통보관창고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도서지역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건설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도서지역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헬기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면 헬기장 추진배경으로는 청산면에 현재 운용 중인 응급헬기착륙장의 공간 협소, 중대형 야간 헬기 운영 불가, 주야간 헬기 이착륙 시 소음 등으로 인근 민가, 펜션 등에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건설 대상지역은 완도군 청산면 양중리 소재로 신축 예정이며 토지는 578번지 외 3필지 4,054평방미터입니다. 헬기장을 이전 신축하면 헬기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에도 중대형 헬기 운영이 가능하여 청산면에 후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9호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해양정책팀장 방현수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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