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8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실음)

예,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99호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에 대한 면정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전복 가격 폭락과 양식 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전복 소비가 급감하여 많은 양식어가들이 파산을 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완도에서는 대표 수산물인 전복의 소비둔화로 판매 가격이 끝을 모르고 떨어져 최근 5년 대비 하락 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양식 어민 사이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전복산업은 종자, 양식, 유통 및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영역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산업구조로 완도군 어가의 23%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해수 온도가 높아 양식장의 전복 폐사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양식장에는 판매되지 않은 전복들이 쌓여 가고 유통 상인들도 보유물량이 소비되지 않아 전복 가격은 연일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복 10미 기준 올해 8월 가격은 kg당 약 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가격의 47%가 하락하여 가격 폭락과 판매량 급감으로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4일 일본은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고 내년 3월까지 3만 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 톤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이로 인한 전복 가격 폭락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타개할 종합적인 수급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비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복은 해당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 비축이 시급하다. 계속해서 전복 가격 폭락을 방치한다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완도를 비롯한 전국의 전복 양식어가 전체를 파산으로 내몰고 전복산업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가격폭락의 위기 속에서 전복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전복 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복을 비축사업 품목에 포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급 조절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타개할 직접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9월 4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0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농촌 지역인 읍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모든 하나로마트와 일부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금지되어 가뜩이나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지역화폐가 고물가시대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가맹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을 통해 소상공인 집중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와 상생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방침이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2,355개소 중 71개소로 농협, 수협, 축협마트와 병원 등에서 사용된 완도사랑상품권은 전체 매출의 23%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의 경우 상권이 한정적이고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은 농촌 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여 군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의 주민들은 유일한 농협마트에서 식료품, 생필품은 물론 비료나 퇴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업 자재까지 구입하고 있으며, 농협주유소가 아니면 보일러용 기름을 구입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비선택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과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9월 4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