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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09시59분 개의)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경영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학림회센터가 7월 3일 날 1층 출입구 천장 붕괴로 인한 콘크리트 탈락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탈락이 됐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건축물 사용 중지를 시키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관리자 측에 통보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일단은 철근 부위 노출 부위를 제외하고 탄산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철근방청 및 벽면 복구와 철판 및 철골공법에 구조 보강 조치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보수보강을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상주인원이 평상시에도 한 약 50명, 회센터 식당 옆에 상주하는 인원 이렇게 하면 항상 50명은 상주하는 것이고. 아마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손님들이 올 때는 약 한 100명 정도가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면 뭐라 해도 인명 사고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왕 안전진단은 그렇게 나왔고. 어쨌든 이게 문제가 돼서 현재 정지도 되어 있는 상태고. 본의원도 가고 우리 군수님도 갔습니다마는 그런 염려와 우리가 현장을 본 이상 지금 어떤 안전에 대한, 누가 들어가도 거기는 안전하다는 이런 이미지가 되어야지. 이제는 저게 자칫 잘못하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 그대로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주와 충분하게 상의를 잘해 가지고 그런 불신이 안 되게…… 안전한 건물로 다시 거기를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물론 개인 주택은 본인들이 조금 보수, 보강하고 이렇게 예산이 좀…… 약간의 예산을 들여도 그런 보수, 보강작업이 되는데.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다중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남해아파트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군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이주대책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아파트가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제일 먼저 건립된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관리자 주체들이 없고 전부 임대하신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대안은 관리적인…… 죄송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의 어떤 대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상당히 “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나.”라고. 왜냐면 그분들이 뭔가…… 집주인이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안전점검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또 우리 그만큼의 아까 학림도 그랬지만 앞으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림도 개인이 지금 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너무 오래된 노후된 건물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조금 해가지고 시작한다고 한들 얼마나 바뀌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물에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많이 가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같이 또 고민하고 또 같이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앞으로도 30~40년은 더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완도읍 또 군외, 신지를 이렇게 보면 완도읍에 119구급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대밖에 없다 보니 만약 예를 들어서 군외로 출동하게 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했을 때 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반, 두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환자가 좀 위태로운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도에 건의를 해서 구급차를 한두 대 더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 보건행정과
왜 그러냐면 완도군은 매년 응급환자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배워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또 잊어먹을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긴장하고 당황하다 보면. 그래서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도 교육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응급 시에 이렇게 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안 되면 군민들까지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3시59분 계속개의)
ㅇ 수산경영과
지금 현재 생산자협회는 우리 어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덤이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생산자들이 유통업체에서 직접 출하상자를 주고 해서 군비가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산자협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전복출하상자를 개인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유통에 다시 다 이렇게 판매합니다. 전복출하를 하고 나면 다시 어민이 중고 상자를 되삽니다, 또. 그 이유는 전부 유통회사에서…… 유통회사를 이용해서 전복생산자협회에서 중고로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과정에서 그 매입한 상자를 다시 어민에게 되팝니다. 이게 생산자협회에서 할 이유입니까?
전복 광주리 유통은, 저 부분은 사실 유통들이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러나 유통들이 했을 때는 전복 광주리를 자기들 유통들이 유리한 광주리를 맙니다. 예를 들어서 1kg 광주리를 만들 때 어떤 유통들은 뭐 700g~800g도 나가지 않는 아주 허술한 광주리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어민들에게 그것을 1kg 전복을 살 때 더 많은 덤까지 포함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생산자가 그러면 우리 생산자들이 만든 믿을 수 있는 광주리를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우리가 보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덤 문화까지 해서 10%만 하자고 우리 스스로 결의해서 만든 것이 광주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하는 하고 전복 광주리가 들어오는데 회수가 잘 안 되니까 회수를 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생산자들이 다시 1,0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통들이 회수비용을 주지 않으면 유통들은 그 광주리를 도시지역에 판매하고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들이…… 아니, 생산자들이 그 광주리를 원활하게 보급받기 위해서는 유통들이 회수해 준 그 비용으로 1,000원을 주는 것이지. 다시 광주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생산자협회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정말 덤을 잡고, 편차를 잡고 대표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생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의를 드렸고. 전에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더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군에서 많이 홍보와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주기마다 되면 이렇게 전복의 출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과잉 출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 이 부분은 생산자가 원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산자들이 어려우니까, 전복 그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물론 저희들은 이런 사업 지원을 안 해주면 좋죠. 그러나 워낙에 생산자가 어렵다고 자꾸 호소를 하고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냐고 하니까 이 광주리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이 주장하는 사업의 취지가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전복 광주리 사업에 대한 일부 몇 사람에 대한 불만이지.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이 사업을 계속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복 덤이 무너진 것은 워낙 많은 양이 쏟아졌고 또 경기도 어렵고 원전방류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데. 지금 전복 광주리 사업에 대한 우리 제대로 이 시스템대로 하면 덤은 10%…… 아니, 1%밖에…… 아니,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리 포함 13.7kg만 우리가 10kg짜리 광주리에 담아서 주면 됩니다.
예. 그게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하면…… 또 그걸 해주고. 또 어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출하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출하상자에 대해서는 많이…… 어민들이 많이 못 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내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전복 출하를 하고 있으면 우리 어민들한테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생산자협회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전복출하상자를 주는 데는 어촌계에서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계에서 행정을 통해서 어촌계를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왜 전복생산자협회를 통해서 그 전복출하상자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피우냐는 얘기예요.
사실 그 덤 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이 10kg짜리 전복 광주리에 13.7kg만 전복을 넣어서 판매하자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협회장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생산자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읍면에 전파를 하면 읍면 생산자들이 그렇게 따라주면 좋지만 지금 전복은 적체되어 있어서 안 나가고 그렇다고 내 전복이 못 나갈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먼저 유통을 불러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마진 뭐…… 14kg를 준다. 그러면 나는 15kg를 주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또 차에다가 별도의 광주리를 더 담아서 실어 보냅니다. 스스로 어민들이 그런 덤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복주식회사는 1년의 매출액이 한 500억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 마진, 1% 마진하면 5억 정도 되거든요. 1%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 마진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는 우리 생산자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1% 마진보다 못했을 때는 전복주식회사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데 1% 마진을 보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전복주식회사는 영업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당연히 생산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주식회사 설립목적에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전복주식회사 운영이 어렵지만 그래도 새로운 대표가 4~5년 전에 와서 전복주식회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또 지금까지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언론에서 파산이 어느 읍면에 뭐 400~500명 된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길래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파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해당 수협을 통해서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소안수협에는 지금까지 파산 신고를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금일수협에는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소문에 언론이 지금 어느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400에서 500명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그건 잘못된 보도내용이고요.
물론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파산 신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불법 철거하려면. 다 개인 재산이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종별 실태조사를 한 후 시설하지 않은 면허는 시설하는 것으로…… 방금 말했지만 시설하지 않고 있는 면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초과한 쪽으로 이설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50%는, 무면허에 50%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10년 전에나 면허를 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면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는 10헥타르를 써야 되는데 20, 30헥타르를 하면서 불법이 20헥타르, 30헥타르가 있습니다. 이 남은 면허지 시설을 옮기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도 회생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파산신고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회생, 파산신고는 수협에 알아본바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산이나 회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할부금을 끼다가 못 끼다가, 이자를 끼다가 못 끼다가 이런 사항으로는 다음에 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실행하는 사람은 16명, 17명이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적게 말하면 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농신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민들 빚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본의원이 양식을 시작한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지금 닥쳐온…… 전복산업 위기에 대해서 어민들을 대변하여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귀에 와 닿았던 것은 출하시기를 조정하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출하시기 조정은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생산자협회, 전복유관단체들, 유통 이렇게 모여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할 때 해마다 가장 고민했던 것은 2월, 3월이 되면 4, 5, 6월달에 집중 출하가 되니까 이 출하시기를 읍면별로 조절해서 4, 5 ,6월달엔 동부권, 뭐 7, 8, 9월에는 서부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가격 안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출하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복산업은 무너집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또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복 비축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복을 비축할 때는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는 자연산. 삼치, 멸치, 꽁치, 오징어, 명태 등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는 자연산에 한해서는 비축을 해서 많이 나올 때는 사서 쟁이고, 적게 나올 때는 그것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비축사업의 목적입니다.
전복산업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복도 비축사업으로 넣어달라고 건의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농수산물 모두가 다 비축하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쨌든 전복산업…… 전복이 비축품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번 상한 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상한 연기를 하면 원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점에 이자만 끼는 것도 아니고 원금을 상환하려면 한번에 5,000만 원, 7,000만 원씩 끼워야 되기 때문에 상환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자도 많이 고금리로 올라가서 이자도 많이 부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감면은 또 군에서도 조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 감면 같은 경우는.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전복산업이 어려운데 예산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있거든요, 전복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다음에 보면 이것이 수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 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처럼 우리 보면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민들은 따지고 있거든요. “다른 때는 잘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어려운데 군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느냐?”, “판촉행사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민들은, 속으로는 많이 화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덤 문화가 어민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행정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감독권한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감독권한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조를 해서 실행을 했을 때 덤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 광주리 사업을 보조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이미 우리 과장님이 그걸 시인한 거거든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나요, 그 대답은?
아니, 그 말이…… 행정한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원취지가 잘못됐는데 과장님은 어민들이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손을 놓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우리가 이런 덤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 광주리 지원을 하는데 어민들이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야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덤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보조까지 군민의 세금으로 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걸 안 지키고 서로 무너뜨리느냐, 어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가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것조차도 말을 못하면 안 되죠. “나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손을 놔버리는 것과 똑같죠. 지원은 할 필요가 없는 걸 지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행정이 이랬을 때는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은 행사를 해야 되고. 어민들한테 “스스로 무너뜨리면 이것을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도 할 줄 알고 그래야죠. 그래야 어민들도 다급해도 덤 문화 외에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더라도, 덤 문화를 이거로 해서 잡기로 서로 약속하고 한 것을 본인들이 무너뜨리면 우리는 앞으로 지원을 못하겠다고. 이 조차도 말을 못한다면 안 되죠, 행정이. 어때요, 과장님?
본인들이 원해서 받았는데 본인들이 무너진다고 한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해서 행정이 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청취불능) 그걸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민들도 그걸 알아야 되니까. 왜, 보조 지원해준 그 근거도 알아야 되고 세금으로 어민들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전복산업이 아주 위기라는 말도 하는데 저도 들어와서 살기 전에 우리 젊은 애들이 한 60%가 들어와서 사는데 앉으면 “다 힘들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가 무너져요. 일터, 일해 먹고 사는 사람, 어민들, 자재 그리고 치패류 생산원, 유통업. 우리 전반적인 경기와…… 어떤 문제가 그러냐면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조차 사실 전복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구정책에 뭐 이런 돈, 저런 돈, 인구정책을 위해서 쓰는 돈, 그 어떤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행정이 안 하려고 하면 편하겠지만. 물론,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그런 일조차 파악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것을 예측해서 어민들한테 정보도 주고 또 어떤 사업의 방향성도 갖춰주고 또 어떤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지. 우리 행정에서 밑에 일하는 것까지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스스로 파악을 잘해 가지고 서로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빨리 미리 대처하고. 방법이야 있든 없든 해야 되고.
판매…… 아까 뭘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뭘 더해야 되겠느냐, 이것보다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전복 한참 이런 형태가 한번 올 때가 있었죠. 예전에 김종식 군수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되니까 뭐도 했냐면 전복주식회사가 생기기 전에 판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적이 한번……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판매가 얼마 됐든 어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나 어디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도와주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도 어려움을 조금 달래가면서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도 우리가 말한 건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은 안 맞고. 적어도 어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전개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의원으로서 또 보고 있으면서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힘드신 줄 압니다. 아주 이럴 때는 제일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왕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더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복산업의 생산량 급감…… 증가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 시기가 되면, 4, 5, 6, 7월이 되면 어민들이 힘들어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희도 고민했고요. 이제는 우리 어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내년부터는 적정 생산량을 하고, 적정 시설을 하고 이런 걸 지켜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지. 항상 전복 팔아주기 홍보운동, TV방송 이런 걸로 그때그때 대처해야 한다면 이것은…… 전복산업은 절대 발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군수 신우철
- 부군수 김현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 관광과장 오현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 수산경영과장 김 일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 건설과장 김진원
-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
-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 속 기 사 정홍비
- 속 기 사 정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