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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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4.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7.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8.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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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9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1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발의)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발의)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8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9호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0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5.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김양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의안번호 제3121호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2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의안번호 제3121호완도군효행 장려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효를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고령화에 따른사회문제를 해결하고노인의삶의 질향상과효행 문화 발전에기여하기 위해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효행 장려 시행계획의수립 및효행 교육장려에 관한 사항,효행 장려금 지급 및효행 우수자에 대한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결과,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체계 및 내용에도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의안번호 제3122호완도군보훈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복리증진을 위해신축한보훈회관의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해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보훈회관 입주단체,관리운영,예산지원 및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결과,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체계 및 내용에도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 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고,본 위원회에서면밀한 검토와토론 과정을 거쳐심사한2건의 안건에 대하여심사보고 드린 대로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7.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8.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9.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의안번호제3123호완도군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안 등6건의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의안번호제3123호완도군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해양레저산업의체계적인 지원과육성을 통하여해양레저인구의 저변확대와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해양치유도시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자문위원회 설치시책 발굴 및 지원선수 육성레저스포츠 대회 개최해양레저시범단 설치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상위법령에저촉되지 않고체계 및 내용에도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124호완도군개인형 이동장치이용 및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군민들의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의 안전하고유용한 이동장치로정착하는데기여하기 위해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관련 사업추진과 안전교육주차시설 설치 및무단방치 금지이용자 및 사업자의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상위법령에저촉되지 않고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의안번호제3125호완도군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들의 훈련 환경을개선하여경기력을 향상시키고,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상위법령에저촉되지 않고체계 및 내용에도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126호완도군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완도군농공지구 특별회계존속기한이 도래하여5년 연장하기 위해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체계에는 문제점이 없으나상위법에서 정한존속 기간을초과하여연장기간을5년 이내 범위로명확히 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3127호완도군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완도군 농공단지 내해수인입시설의 관리 및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규정하여원활한 해수공급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기여하기 위해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해수공급 신청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은의안번호제3128호완도군수산물 수출물류센터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완도군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효율적인 관리 및운영을 위하여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관리위탁 조항을 신설하여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심사결과,상위법령에저촉되지 않고체계 및 내용에도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고본 위원회에서면밀한 검토와토론 과정을 거쳐심사한6건의 안건에 대하여심사보고 드린 대로의결해 주시기를바라면서,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김현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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