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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완도군의회 제2차(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ㅇ 보건행정과
ㅇ 시설관리사업소
ㅇ 해양치유담당관
(10시00분 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바로 진행하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정기호 팀장입니다. 장보고유적시설팀 남현우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시설팀 추성우 팀장입니다. 해양관광시설팀 김동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청해진 달빛거리 도로 방지턱 관리개선” 외 4건으로 총 5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해진 달빛 거리 도로 방지턱 관리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원형 고무질 기성품인 과속 방지턱은 차량 과속 방지와 안전사고에는 도움이 되나, 방지턱을 넘을 때 폭과 높이로 인하여 차량 진동이 심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기존 과속 방지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과속 방지턱 3개소를 교체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8페이지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보고동상 어린이공원 유모차길 및 보관소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배수로 옆 동백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여 유모차길 조성 및 보관시설 설치 필요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차장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울기 12분의 1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곳은 경사도가 높아 장보고동상 주차장 화장실 앞 화단이 있는 쪽으로 변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유모차길 앞쪽 옹벽에는 벽화 포토 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부모와 어린이가 휴식 및 산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수대 시설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3곳이 설치되었으나, 수돗물을 먹지 않는 관계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사이 유리 박스를 만들어 정수기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이용객 및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및 음료 등을 완도읍으로 구입하러 다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현재 장애인협회 포함 3개 업체와 협의 결과 2개 업체는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포기하고, 1개업체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험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완료 하여 11월 25일 개장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보고유적시설에 대한 관리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청해사 내삼문 출입구 표시 및 안내문 정정 재설치 요청 제안 사항에 대해 청해사 내삼문 출입구 표시 및 안내문 정정 완료하고, 장보고대사 국가표준영정 사진 제작 및 전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10페이지 지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완도전천후 게이트볼장 청소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완도전전후 게이트볼장 주기적인 청소 관리 제한 사항에 대해 2022년 10월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청소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부터는 매년 청소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 해 7월경 지민 의원님과 면담 시 장보고동상 어린이 공원에 파고라와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고, 응급조치로 차광막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보고공원 또한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수목 밑에 원형 벤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1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조류센터 빛 연출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해조류센터에서 발산되는 빛의 밝기가 너무 약하여 인근 주민들조차 인지할 수 없어 이 사업 추진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위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된 사업으로 빛의 밝기가 약하여 사업의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제안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해당시설은 광원이 2곳으로 7,000와트, 6,000캘빈으로 2개의 광원을 하나의 원기둥처럼 운영하기 까다롭고, 광원을 개조하여 1개의 광원으로 운영 시 고캘빈 램프가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는 관계로 더 이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자료 한번 올려줘 볼래요? 저 때 저 빛을 하겠다고 왔을 때도 과연 타워가 있는데 저기에서 빛을 쏴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위원들은 일부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직원들도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꼭 저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빛을 해서 강하게 나왔을 때 그나마 밖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빛이 약해서 안 된다면 저 사업이 저 자리도 어렵거니와 빛이 안 나온다 했으면 시공사에 제안서를 받나요? 어떤 내용에서 저 빛이 나왔는데 저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제일 가까운 시설이에요. 바로 도로 옆에 있고 체육관 옆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산속이나 외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많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처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34군데 총 292개는 아마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저런 것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비 오고 먼지 불면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누가 민원을 줘도 안 나와요.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야외 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관리대장 관리하는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운동기구에 붙어있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관리번호부터 해서 위치, 기구명, 관리부서 연락처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관리가 하기가 어려우니 저런 거라도 있으면 연락처나 만약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저 연락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봐선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부서로 연락해 주면 손보기가 관리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22페이지 해조류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도 6월에 해조류 리모델링 공사를 9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지금은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센터는 완도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예요. 건물도 멋있고 바닥에 분수나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꼭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가는 곳이죠. 그런데 사실상 내부를 보고 만족하는 관광객들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조류센터 하루 평균 방문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한 공간에 화면이 5개가 있습니다. 전부 소리가 5개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다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결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상 자체 하나하나마다 시작 버튼을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기계 모니터가 5개가 있으니까 헤드폰을 직접 하나씩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다 섞여서 들리면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정확한 설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한번 눌러보고 고장이 났든 점검중이든 옆에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얀색 화면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처음 갔을 때 하얀 벽면이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 위에 빔프로젝터가 있었어요. 빔프로젝터에서 화면을 뭔가를 발사해줘야 하얀색 벽면에 뭔가 나타나는데 하루종일 하얀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조류센터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앞으로도 정원페스티벌이나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멋있으니까 들어가 보게 돼 있으니 직원 분들께서 점검을 해 봐주시고 고장이 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저거 AR콘텐츠예요. 이거 보려면 아래쪽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죠. 아래 QR코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QR코드라든지 코로나 시기 때 검사를 받으러 가면 어플을 잘 못 QR코드를 잘 못해가지고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존재하지 않아서 안내판이 검색해 봐도 QR코드를 찍어 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두 안 돼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많이 해 봐주시고 꼼꼼하게 해봐주시고 도대체 9어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시관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소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참에 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련해서 체육공원이 아침저녁으로 직원분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세요. 반려견들을 데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산림휴양과에 제안을 해서 해변공원에 배설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해변공원도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체육공원 근방에도 지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고 두 곳의 장소가 거의 똑같은 운영되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거의 같잖아요. 여기는 배변봉투를 설치를 했는데 체육공원도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면 거기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분들이니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세요.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니까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놓으면 의식들이라던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또 다른 화면 있죠? 저거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련견 관련해서 에티켓 설명이 돼 있어요. 한 가지 에티켓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보기에도 안 좋고, 지역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배설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지키게끔 돼 있잖요. 한 가지 보다 보니까 현수막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돼있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시설팀 김광호 팀장님입니다. 센터운영팀의 문병민 팀장님, 문병민 팀장님은 인터뷰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마케팅팀의 정상화팀장님, 마지막으로 해양바이오 팀의 지민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조류 스파랜드 배당금 분배 및 실시 협약 조속추진입니다. 실시협약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16년부터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하지만 이익금 배분이 미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고문 변호사와 최종면담을 통해 수익금 청구의 소 제기를 하였고 지난 11월 21일 1차 변론 기일이 있었으나 법원에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 12월 19일 속개 예정입니다. 향후 법원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무직 해양치유 초급 지도사 양성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완도군 조직 운영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직을 해양치유 초급 지도사로 양성 방안을 권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양성과정 신청자를 접수 받았으나 응시료 부담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인원이 저조하였고 일반직 직원 두 명만 신청하였습니다. 공무직 희망자가 없어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양치유 센터 프로그램 위탁업체 직원 채용 시 해양치유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였으며 향후 해양치유 센터 위탁업체를 통해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애시 당초 처음에 협약서 했던 이름으로 우리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꿔서 등기가 회사자체가 바뀌어져버리면 이것도 화신산업 같은 똑같은 꼴이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간만료 우리군의 소유권 이전을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이거를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부체납 받을 자산이든 땅이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수시 매년 기재하면 어때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이 우리군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많이 우려도 됩니다. 전부 다 우리군민들 전체가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는 쪽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벌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해양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물 건립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하고 분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미리 우리가 사전 검토 분석이 잘 돼야 또 잘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패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치유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을 마치고 현장 확인 점검 및 개별 감사결과 정리를 위한 내일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현장 방문 그리고 집행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군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완도군의 소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 이후에 진행될 예산 심의회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포함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