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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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완도군의회 제3차(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1월 24일(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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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지역에 다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설 작업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눈이 예고된 만큼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 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이욱 팀장, 농업생산팀 양은정 주무관, 농식품유통팀 문송태 팀장, 축산정책팀 유한성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황근영 팀장입니다. 농수산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사업비 50억의 국비 50% 그 옆에 25%, 도비 15%, 7.5% 이 표기는 어떤 표기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해시설이 많은 지역을 집단 지도해 정비하는 사업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정비는 철거 사업비가 50%가 이상 돼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50억에 지금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국비 50% 그럼 25%, 2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50% 중에 25억이 됩니다.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13억 1,400만원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 생산자 우리 농가에 발굴해서 그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가요?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수년 동안 해오는 사업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농가들이 많이 계약 좀 한가요?
농가들이 계약 재배를 하는데 나오지 않는 품종은 위에서 하지만 거의 농가에서 재배해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된가요? 그 수요가.
수급이 지금 현재 80% 이상 넘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생산에서 납품한 게 한 80% 넘는다.
그렇습니다.
농가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정책과에서 함께하고 계신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현수 해양정책팀장님, 김중석 기반조성팀장님, 김종표 해양관리팀장님, 김행준 해양환경보전팀장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4년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 보고 등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의 김수호 팀장, 시장개척팀의 정우자 팀장, 유통가공팀의 김진호 팀장, 어패류팀의 추영철 팀장, 해조류 팀의 문제술 팀장을 소개합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이상 수온 통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고수온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발생이 되면 그 보상을 받은 또 어가가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 또 어가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그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고수온 피해로 인정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다릅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수온이 29도 3일 이상 유지됐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 대상이 되고요. 그 이하는 안 됩니다. 또 이제 전복 같은 경우는 28도 이상 3일이 유지돼서 전복이 폐사했을 경우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해역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광어로 봤을 때는 같은 지역임에도 한쪽은 되고 한쪽은 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군외에 원동 지역은 광어 양식어가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이쪽 동북쪽에 오면 영풍 지역이 있고 또 이 대창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양식 어가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보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온의 데이터는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각 해역마다 수온 데이터 검측기가 있습니다. 원동 같은 경우는 올해 29도 이상 넘어간 날짜가 3일 이상 됐고, 영풍리 같은 경우는 또 고마도 앞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29도를 넘어간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근 해역이지만 수온 계측기의 결과에 따라서 29도가 넘어간 해역은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영풍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어 폐사가 이제 많이 됐는데 그런 계측기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가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가요?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은?
이제 물론 이제 고수온 피해에 따른 그런 보상은 이제 적법하게 우리가 지급해야 되지만 우리 어가들도 고수온이 발생하게 되면 액화산소를 쓴다거나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하면서 고수온 피해 예방을 노력 해야 맞습니다.
아무튼 같은 지역임에도 그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어가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계측기를 가급적 영풍리 가까운 쪽으로 계측기를 옮겨서 그 수온이 좀 더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이상 기온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또 고생한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었어요. 맞죠?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우리 어민들이 그 피부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조금.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죠?
예.
지금 올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올해 가면 27.5도가 17.5도가 장기간 지속되면 그 건의를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한 게 아니고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여기에서 직접 27도부터 계속 수온의 노출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시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도에서 10일 이상 27.5도에서 며칠 이상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 해가지고 그 전복 폐사량을 보고 자연 폐사보다 더 많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걸 기준 삼아서 27.5도에서 40% 죽었다. 그러면 자연 폐사율을 우리가 30% 인정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제 기준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기준을 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고수온에 또 발생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죠?
예.
그사이에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최소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러죠. 그럼 올해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작년같이 속수무책으로 이리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복 폐사 한계 수온이 28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5년간 그렇게 기준을 적용해 왔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그래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28도 3일 이상의 유지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서 그분을 고수온 피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2개 읍면에 지금 계측기가 지금 다 읍면마다 돼 있죠.계측기를 지금 수온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또 다른 수온이 좀 올라간 데하고 지금 이동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요청 들어온 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설치한 곳이 있고 전남도가 설치한 곳이 있고요. 또 우리 완도군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 고수온 오기 전에 계측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민들에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해역으로 좀 이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측기 있는 것 요즘은 주민들이 자기 계측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그러니까 오늘 몇 도에 마찬가지 이 부분은 이제 어민들이 더 잘 아니까 올해 우리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계측기가 좀 수온이 많이 안 올라가는 데가 계측기가 지금 설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읍면에 전수조사해서 지금 군에서 할 일은 그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이제 계측기는 사실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일하기 좋은 데로 바꿔놨어요. 계측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전복이 많이 밀집된 지역 여기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나중에 또 사고가 났을 때도 그건 큰 후유증이 없을 것 같아요.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고, 우리 다시마 포자 종묘 공장이 이제 생겼죠. 독점하다가 지금 생긴 거죠. 생기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되니까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지금 이제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가격이 틀당 미역은 한 2만 원, 다시마는 3만 원 이랬을 경우, 그 틀당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어민들이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그 공장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미역 틀을 절감시켜서 어민들에게 공급할 때 다소 10~20% 정도는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이니까 올해부터 기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한 군데가 독점했을 때 하고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민들한테 피부를 안 닿게끔 그걸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팀의 조은정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의 김성옥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의 김형인 팀장입니다. 난대수목원 지원팀의 김경곤 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과
환경수질과장 위남환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질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차은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진관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상균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영상 하수도팀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도시정비팀의 김승훈 팀장입니다. 섬 발전팀의 정경석 팀장입니다. 어촌활력팀의 김봉현 팀장입니다. 어항개발팀의 이광율 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건설행정팀장, 최진우 도로시설팀장, 장충남 농촌개발팀장, 김두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신 안전재난팀장, 신현욱 건축안전팀장, 곽민철 주무관, 그리고 김현수 스마트관제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4년 군민안전보험 실시 등 총 12건입니다.
(참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천종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최광윤
농업축산과장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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