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28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시30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위로이동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위로이동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위로이동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대책활동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급식시설과 조리인력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종합재난안전 체험관 등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진입도로 부지 매입, 청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고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생일 덕우도 응급헬기착륙장 토지 매입,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에 따른 선박 취득으로 토지 15필지 4만 178평방미터, 건물 17필지 2,034평방미터, 선박 1건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위로이동 6.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위로이동 7.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8.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9.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10.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에 대한 영업장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생태관광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의 위탁, 경비의 지원,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치, 군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와 제9조에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등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이숍 쇼핑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 증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쇼핑몰 상품관리, 주문, 취소 및 업체별 배송지시 등 제휴확대 및 연계운영 관리사항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90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8
2 8대 제2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4.19
3 8대 제29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2021.04.19
4 8대 제290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19
5 8대 제290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