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위로이동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 지킴이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로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위험 증가와 가족해체 및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등이 웰다잉이라는 문화를 이끌어왔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및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급식시설과 조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9호에 도서지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인호 위원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21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괄내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내역은 취득 및 처분내역과 교환내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역으로는 기존 31건, 면적 6만 5,462제곱미터, 금액은 366억 원입니다. 그리고 32건, 면적 4만 2,518제곱미터, 금액은 2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취득재산은 총합계 63건, 면적 10만 7,989제곱미터, 금액은 392억 7,000만 원, 선박 취득은 100톤급 1식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획되었고 (청취불능) 없지만 교환취득 및 처분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관리내역에 반영하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종합재난안전체험관 추진에 따른 폐교매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한 건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종합재난안전체험관 추진에 따른 폐교매입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신규 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취득대상은 폐교된 신지 동고 초등학교입니다. 신지 동고 초등학교는 1999년 9월 1일 폐교되어 2000년 3월 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12년간 학생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폐교로 남아있고 전라남도교육청과 의회간 협의가 진행된 재산입니다. 신지 동고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이 가능한 종합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또 추가적으로 추억의 학교체험관과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중증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지 동고 초등학교 매입비용은 토지 3필지에 9,825평방미터 2억 800만 원이며 건물은 6동에 877평방미터 4억 4,000만 원입니다. 공작물은 건물 외 28종 1억 9,800만 원, 임목 부분 동백나무 외 17종 2,800만 원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재난안전체험관 등 추진에 따른 폐교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도 1색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농업자원을 특화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치유건강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치유건강 신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외 초등학교 불목분교에 금년부터 2018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유통센터와 농산물공동가공처리시설, 시범농장 지원 등 농촌공유경제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외 초등학교 불목분교 매입비용은 토지 1필지 1만 3,033평방미터에 5억 4,400만 원, 건물 11동 2억 9,300만 원, 공작물 입목을 포함하여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농업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 구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조성공사 시 진입도로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완도 망석리 산 18번지가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어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분할 측량 후 약 1,587평방미터를 보상절차에 따라 매입 취득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취득상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의안번호 제4호 청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산면 폐기물 매입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청산면 신흥리 산 114번지 외 3필지를 매입 취득하여 신규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저당과 가압류 상태에 있어 즉시 매입은 불가능하나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근저당권 해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지와 동시에 신속히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고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 활동계획을 균등하게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스포츠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면 덕암리 596번지 외 15필지 1만 9,615제곱미터를 2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6월까지 운동장,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을 시설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내역은 토지취득으로 대상지는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637번지 외 3필지 5,456제곱미터를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체육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생일 덕우도 응급헬기착륙장 토지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덕우도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적색 부분과 같이 수목이 좀…… 헬기가 착륙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면적은 2,660평방미터입니다. 약 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한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어장정화선의 노후화로 안전항해 위험 및 고유업무인 양식어장 정화업무 및 적조방제작업 수행 곤란에 따라 대체선박 건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00톤급 선박 1척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37억 5,000만 원, 군비 37억 5,000만 원 총 7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나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 등 요인발생 시 준공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중이며 심사완료 후 5월 중 (청취불능) 위원회 구성·개최로 업체를 선정 후 선체를 발주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사책임 감리를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선박이 건조되면 현재 운영 중인 어장정화선은 전라남도에 반환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해양정책과장 권 혁
○ 전문위원 : 문상만
○ 속기공무원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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