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5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21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허궁희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관련 내용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호에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을 조례안의 영업장소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제 9호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우성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 등의 불법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꾸준한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며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우성자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4.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지원,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전국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라남도에 4개소가 있는데요. 완도 청산 상서리마을하고 순천만 그리고 신안 영산도 마을 그리고 고흥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마을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쪽에 있는 본문을……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잠깐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2호를 보시면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이라고 해가지고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5조, 다음 쪽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생태관광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조를 보시면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대상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 관광자원조사, 기반조성 유지, 생태관광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 사무의 위탁에서 생태관광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기관단체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등 3호를…… 3항을 보시면요.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은 그렇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마을을 위해서 관련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태관광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도군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제7조와 제9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등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제3조 제1항 “군수”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정하고 7조를 삭제, 8조를 제7조로, 제9조 제3항을 삭제하여 제8조로 수정하고 제9조에 사무위탁의 내용을 규정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 사무위탁에 보면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은 1년으로 하되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1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계속 갱신하는 것으로……
○김양훈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영구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니, 영구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사실 저희가 문구를 만들 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1년만…… 계속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평가해 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 가는 것도 맞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1년을 가지고……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1년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차라리 2년으로 하고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몇 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위원님, 그것은 보충설명을 팀장님께서 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말순
(좌석에서) 기후변화대응팀장 서말순입니다.
생태관광 지역은 환경부에서 3년마다 재평가해서 지정하게끔…… 다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그 협의체 지역…… 생태관광이 주로 지역주민들이 경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계속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재평가를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양훈 위원
방금 환경부에서 3년마다 따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3년마다 따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서말순
(좌석에서) 예, 지정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관리주체는 지자체하고 지역협의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김양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4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규정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관련 세부규정을 두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를 10조의 2에 신설했습니다. 12쪽에 내용을 보시면요, 제10조의 2 재해보상금의 지급에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했을 때 군수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23쪽을…… 아,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별표1에 보시면 새로 신설한 사항에 관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각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혹시나 상해나 생명의 손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그리고 신체유족별 장애보상을 각각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호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6.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72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입니다.
29쪽,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위탁, 계획수립, 방법, 이수자 관리, 결과 보고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등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온라인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완도군 이숍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인 완도군 이숍은 2004년 8월 10일에 구축하여 현재 94개 업체 1,229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매출액은 평균 3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운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쇼핑몰의 상품관리, 주문, 취소, 배송, 안내 등 시스템의 운영과 다양한 형태의 제철특산물, 마케팅 활동, 대형 오픈마켓과 제휴판매 및 연계운영 등 완도군 이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방법 및 위탁기간은 공개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1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모든 입점업체에게 동등한 기획전 참여 등 완도군 이숍 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도군 이숍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판로채널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이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고 민간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 페이지에 보면 운영업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할 수 있게 하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개입찰 방법이 필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시장개척팀장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하고요. 3년은 좀 긴 것 같고요. 저희가 1년간 운영해 보고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관계법령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아니, 틀린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자체적으로 있기는 하나 저희가……
○최정욱 위원
그전에 조례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이숍 조례가 있지만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으나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1년 정도 해보고, 해서 잘되면 더 가고. 우선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조례에 있어도?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최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허궁희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90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8
2 8대 제2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4.19
3 8대 제29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2021.04.19
4 8대 제290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19
5 8대 제290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