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2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궁희
안녕하십니까? 허궁희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수, 갯벌, 해조류 등 관내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및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조성 등 해양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객의 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위로이동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금년 1월 12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이관됨에 따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하고 기타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규제 및 분리, 이관됨에 따라 이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완도군 공직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은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각각 2명씩 증원한 내용이며 띄어쓰기 등 철자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절차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위로이동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완도군수 발의)
위로이동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발의)
위로이동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위로이동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무상교육대상이 당초 중학생에서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대상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대학생 자녀로 명시하고 조례 제4조 선발기준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며 조례 제6조 장학금은 학기별 50만 원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장학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이장자녀 학자금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총점 배분에 있어서…… 이장경력이 7년 이상이면 50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자 위원
이장경력이 7년 이상되어야 50점이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준에서요?
○우성자 위원
예, 1년 이상 2년은 20점이고. 이것이 우리 군 자체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우성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7년 이상 이장하신 분들은 대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학자금이, 이것은 지금…… 물론 학생 성적도 우수해야 되지만 이장자녀로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경력은 다시 조정하면 어떨까, 경력점수를. 7년 이상 한 사람 중에 대학생 학자금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러면 7년 이상 이장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더 낮추자는 그 말씀이십니까?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50점 7년 이상…… 너무 1년, 2년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낮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향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아, 그러니까 5년 미만 점수를 좀 높이자고요?
○우성자 위원
예, 상향조정해 가지고 점수를…… 좀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몇 명 없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는…… 그 수혜대상을 보면 8명에서 12명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완도군 246개의 마을에 마을이장이 있는데, 고등학생도 8명에서 12명인데 그러면 대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현재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 재직인원은 총 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완도군 전체 이장자녀 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점수에 한해서 해당되면 22명 전부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한해서 몇 명으로 기준을 두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다 수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점수를, 7년 이상 50점을…… 2~3년을 하신 분들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좀 더 특혜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고자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성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이 심사기준점수표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년 이상 이장님을 조사해 보니까 22명의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줘봐야 1년에 연간 1,56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마 신청한 이장님 자녀 분들은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장자녀에게 학자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성적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B학점 이상으로 규정은 해놨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이장님들이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우성자 위원의 말씀처럼 이장을 하니까 이것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만 넣으면 되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1년 이상만 하면 되지. 7년으로 하면 장기집권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수로 따지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이장이 되자마자 줄 수는 없다고 하면…… 원래는 이장이 되면 바로 줘야 맞죠, 연도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1년 이상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죠. 당연히 이장으로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안 둬야 맞죠. 거기에 점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요. 장학생은 이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녀로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
그러까 1년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적, B학점 이상 성적에 관해서는 누구나 이의가 없습니다. B학점 이상 맞아버리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관한 친구들은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업이 우수한 친구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두 번째 항목 때문에 기존에 기본적인 심사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런 기준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원칙은 우리가 이장을 하니까 이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1년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규정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몇 년이니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이장 한 해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규정을 두면서 이장을……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우선 운영을 좀 해보고요. 실효성이 없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장이 많아 가지고 진짜 주기가 어려울 때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거의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다 해당이 되고……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넣냐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없으면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들 기준 장학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중복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22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요즘 보면 대학생들도 장학금을 이쪽저쪽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적은 것을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중복장학금을 나라에서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장학금을 줘도 50만 원짜리가…… 저쪽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를 받지, 50만 원짜리 안 받습니다. 나중에, 받게 되면 다시 환불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학생들인데…… 여기에서 아까 22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2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숫자가 완전히 축소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축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양훈
거의 받을 학생들은…… 거의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예산도 줄어들 것 같은데. 9조에 보면 장학금 특별회계의 설치라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전출금이라고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장학기금을 이 조례로 본다면 기금을…… 우리 예산에서 1,500만 원씩 매년 기금으로 돈을 넣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것은 아니고요. 당해 연도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양훈
그것이…… 보면 기금이라고 나왔는데 기금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이 아니고 당해 연도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김양훈
지금 특별회계로 나왔으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 이것을 아마 전라남도 기본적인 표준안으로 작성했고요. 특별회계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장학금 수요가 너무 많다 보면 당해 연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해서……
○위원장 김양훈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 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기금에다가…… 매달 일부 기금을 넣었다가 거기에서 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런데 우리 군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1년에 2,000만 원 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양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중복장학금도 못 받고 그래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보고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장학금에서도 거기에서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이 조례보다는 차라리 장보고장학회 정관을 약간 바꿔서…… 그래봤자 1년에 1,5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장학금을 지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본조례의 취지는 이장을 함으로써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부분…… 측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하고 별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이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전에 우성자 위원님도 이장님을 10년 넘게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예산이 아까 1,500만 원이 아닌…… 중복장학금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가 1,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에서 빼서 하는 것보다는 왜, 장보고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장들한테 별도의 기구로 거기에서 1,500만 원씩 지출해도 되지 않을까. 정관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이장자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왔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총무과장 한희석을 보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총 22명 중에 타 장학금을 받는 인원이 한 열두 분, 전액 1년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친구가 한 8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년에 1,560만 원 정도 들겠다 싶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장학사업에다가 넣어서 한 것과 똑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특별히 대우한다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한 항목을 설정해서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저는 장보고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장님 명칭을 따로 두고…… 그 정관을 약간만 변경해서 이장 3인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고려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장보고장학재단하고 한번 논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치단체별 간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시군구 3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북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순간에 호전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부터 3조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사업에 대해서 제4조부터 10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에 대해서 제11조부터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을 제24조, 제27조는 협의회 제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여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렇습니다. 38곳에서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처음 새로 제정되는……
○최정욱 위원
이것 지자체에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기존에 했을 때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개별적으로 어떤…… 통일부라든가 창구를 통해서 북한에 북녘 김 보내기 운동 이런 이벤트행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되면 사무총장,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연 회비로 연간 500만 원 정도 출자됩니다.
○최정욱 위원
500만 원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500만 원. 연간 38개의 자치단체가 한 500만 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어서 55쪽,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이에 적합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법제처의 컨설팅을 통해 검토의견을 참조해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급식 지원 및 대상의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급식지원 신청절차 및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해촉, 그리고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이전부터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자 위원
다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관련근거를 정확하게 조례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성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급식 지원방법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또 단체급식, 부식 배달을 통한 급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중에서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해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것은 주무팀장님이……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전에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해 왔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완도군 사정상 전체를 거기에서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차츰 확대해 보는 그런 것으로 유념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지금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죠?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우성자 위원
그 뒤로 조금 더 올릴……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4,500원, 국도비 예산은 4,500원인데 국비 500원을 더해서……
○우성자 위원
예, 500원을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혹시 학생들, 지원 받는 학생들이 다른 불만은 없나요?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지금은 특별히 불만 없습니다. 일단 주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식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인스턴트에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일주일 간격이나 한달, 보름 간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창피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도 지원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했었는데. 사춘기 아이들이라 급식소에 가서 먹고 이런 것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라든가 이런 부분……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18세까지입니다.
○김재홍 위원
18세. 그러면 18세라고 그랬을 때 지원대상에 보면 저소득층이 있고 국민기초수급보장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 관하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100분의 52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슨 부분이 있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법에 보면…… 아직 법이 안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사위가 재산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일정부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이 사각지역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동의 나이를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현재 우리 군에서 긴급돌봄이라는 그런 시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아동급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명이 불일치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제명으로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납부수단에 따른 주민불편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상위법인 국가정보 기본법에 맞게 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항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정부법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의 법령취지에 맞지 않아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 방법을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주민편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토론종결하기 전에 아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수제도 말씀이 나오셨고 정확하게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
어떻게 봤을 때는 기본 틀만 잡자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점수제도라는 것은 아까 우성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를 봤을 때 최고 점수가 50점이에요, 7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최정욱 위원의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 때. 그런데 심사기준에 의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모태를 잡자고 그런다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양훈
이것을 수정할 것인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들 사기진작 참 좋습니다. 당연히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사기진작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전에 이장님들 조례안도 있었고. 그런데 굳이 예산에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몇 명 없으면 그 기금이 누적될 것 아닙니까. 장보고장학회 예산에서 25억 정도 계속 이렇게 기금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빼서 이렇게 이장들 정관만 좀……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정관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아까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
이전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장보고장학회로 이것을 넘겼을 때 이장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느닷없이 장학금을 장보고장학회로 넘기냐는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장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전부터 고등학생을 주는 것도 솔직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별로 없고 농어촌에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 아닌데.
대학생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 같으면 이장경력만 조정하고 그대로 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장보고장학회로 넘겨서 이장들과 행정의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저도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이장 경력만 수정하자는……
○우성자 위원
경력으로 인해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경력을 아까 50점, 20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들한테 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사실 이장이 되면 바로 해당되어야 맞아요. 이장으로 인정했으면 줘야 맞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1년 이상이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을 준다든가 3년 이상 준다든지 이렇게 딱 정해야지.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1년 이상 그렇게만 해서 줘야 맞죠.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이장경력 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우성자 위원
예. 1년 이상 있잖아요, 거기에.
○최정욱 위원
그런 것 없이……
○위원장 김양훈
장학생은 자격 1년 이상 근속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그것을 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이것을 그러면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성자 위원
아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양훈
이것이 장학금 특별회계 때문에, 뒤에 보면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에다가……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으로 아마 1,500만 원을 잡아놓고 계속 이것을 못 쓰게 돼서 남으면 기금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쌓여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해 예산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고 이렇게…… 장학금을 이월시킬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양훈
이월이 아니라 이 기금 자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문상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놔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김재홍 위원
위원장님, 기준점이 그것 아니에요? 설치목적을 봤을 때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규정 아닌가요? 그러면 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성자 위원
계속 있었지, 이제까지.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법무통계팀장 김귀창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심사기준을 넣은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들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보고장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학금을 줄 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을 갖추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심사기준은 최소한 이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신청자들이 많아서 경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한 것이고.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것은 아까 우성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7년 이상 되면 대학생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 없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이장님들이 숫자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경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기본적인 심사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심사기준을 넣었고요. 현재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도 된다는 이 말이죠?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 심사기준이 그것 아니어도 학생성적이라든가 상을 받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적 같은 경우 B학점이면 웬만한 학생들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이고. 이장경력을 둔 것은 이장경력…… 예를 들어서 동일 성적자가 나와 가지고 경합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장경력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둔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이장을 오래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조례에 맞아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이 심사기준은 이장을 많이 하신 사람에게 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정욱 위원
그것하고 똑같다고, 기준 자체가. 경력 제한을 두는 자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아니, 경력은 1년 이상이면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심사기준에 거기에다가 1년 더하고 2년 더하고 7년 하면 더 준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래의 취지는 이장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그 외 성적과 다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연도로 하면 오히려 이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뭐야. 연도로 이장을 매긴다는 것은…… 오히려 악용한 것이지. 차라리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상으로 하든가 성적이 비슷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조사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것을 몇 년으로 지정,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이지. 그것이 오히려 사기 진작을 꺾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
이것이…… 마침 앉아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몇 회인가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횟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재홍 위원
4년 동안?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아닙니다. 횟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중복 지원도 됩니다.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아,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렇다면 경력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양훈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부결해서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해서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이장경력 점수제는…… 총점 배분은 조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경력을 무조건 이장 일을 했다면 30점, 총점 분배에서 30점을 주고 학업성적 또는 특기 50점, 이장상은 20점 그러면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점 배분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수정하고……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이장경력 점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기준에 이장경력은 없애버리는 것으로, 점수 전체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면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하든가요.
○우성자 위원
아니,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부결할 것까지는 없고 내 생각에는 그것만 수정하고……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총점 배분만 그렇게 해도……
(법무통계팀장 김귀창을 보며)
팀장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이장경력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본 30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은 말씀드린 수정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감염병의 발생 시 보다 잘 관리하여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기석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불출석위원(2인)
조인호 박인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 전문위원 : 문상만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5.26
2 8대 제2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5.24
3 8대 제29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2021.05.24
4 8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5.24
5 8대 제29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