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2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6.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9.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및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발의자가 원래 조인호 위원인데 오늘 미출근으로 인해 박재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조인호 위원님께서 병원치료차 청가 중이므로 본위원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방연마스크 사용 및 대피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기관 및 시설에 방역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3.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4.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5.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6.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가장 마지막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과 공동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금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것을 폐기하는,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0쪽을 봐주십시오. 80쪽에 별표1을 보시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있습니다. 1번 종이류에 마목 종이팩에 대한 부분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5번 플라스틱류에서 가번 배출요령을 보시면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페트병을 버릴 때 부착상표, 라벨을 제거해서 압착해 가지고 버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별표4의 표 내용입니다. 일반용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가 있고 기존에 100리터가 있었는데 100리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과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를 중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순서부여 등 자구상 문제점이 있어 제22조 제3항 관련 별표10의 가나다라 순서를 바로 잡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어구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국장님, 100리터를 미화원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예)
언제부터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가지고 시중에 판매 중에 있는 것은 다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제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덜 나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우선 있는 것을 소각하고 새로 이것 판매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일반봉지에 담아서 내놔도 되죠, 분리수거하는 데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환경부에서 사실……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 홍보에서도 그렇고 다 라벨까지 제거해 가지고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 홍보가 쉽지 않은데. 시내는 그나마 할 것인데 읍면 동네로 가면 더 힘들 거예요. 첫째, 버리는 데에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홍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쓰레기를 버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먼저 신경을 쓰면서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여기 병류에 대해서 보면 병뚜껑을 제외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병뚜껑은 어떻게 배출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닙니다. 병뚜껑을 같이 해서…… 81쪽을 보시면, 플라스틱류 5번 가목 배출요령에 보시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80페이지 3번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 이 병은 유리병.
○우성자 위원
유리병이요? (예)
그러면 그 유리병의 병뚜껑은 뭐로 배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고.
사실 그리고 소주, 맥주병을 슈퍼에 팔 수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몇 개 이상은 안 받고. 어떤 집은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도매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병값을 줘야 되는데 병값을 안 준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하나에 100원씩 팔면 노인들 아이스크림값은 되는데, 사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사요. 돈을 안 주려고 하고,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 가져갈 때 30개 이상은 안 받고. 이런 것들도 가게에다가 홍보를 해서 가져오면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굴러다니고 아무데나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또 100리터를 폐기한다는 말은 지난번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시골사람들은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큰 봉투가 있어야만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니까 일단 홍보를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최대한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아, 다른 봉투에 담아도?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봉투에 안 담고 그냥……
○우성자 위원
아니, 아주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이런 것은 그러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별도로 동봉되어 있지 않고 막 여러 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성자 위원
예, 큰 봉투가 없으면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지적 좀 할게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홍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은 한 분도 안 오셨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환경산림과장은 백신 맞는 데, 거기 코로나백신 상황실장으로 가있고요. 과장님은 목포…… 도청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이라도 (청취불능) 하더라도 과장님들…… 그래도 조례 제정이 있는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에 관한…… 현재 도시림 조성에 관한 관리 조례 규정이 도시숲으로 내용이 전부 바꿔졌습니다, 명칭이요. 그래서 그 관련 제명하고 관련 내용들을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5쪽을 봐주십시오. 참고사항입니다. 시내에 보면 내 집 앞에 가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9조 1호 1항에 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호에 가로수를 옮겨심기, 3호에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로수를 민간인, 주민들이 옮기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다가 심고 싶다. 그럴 때는 3항에 있는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4항에 보시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서…… 사업시행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제2조 제4호의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95페이지요, 9조 5항 1번이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 별표1 말씀하십니까? 5항 (청취불능)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5조 그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 96쪽.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96쪽에 제9조 5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5항 1번이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닙니다. 1항……
○김양훈 위원
9조 5항이라고 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위원님, 문제없습니까?
○김양훈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재홍
김양훈 위원님 됐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의안번호 제2742호입니다.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서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독립유공자 예우, 고엽제후유증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10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신설, 밑에 쪽에 신설 부분들이 그다음 쪽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독립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국군포로 송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보훈관련 입장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완도군민은 다 무료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 한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민은 다 무료입니다.
○우성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조례안 1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저희가 군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집행 20년 정도……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용역 이쪽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참조)
·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김재홍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미집행…… 116개소를 일단 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일단 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 작년 7월에 다 일괄적으로 시범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설 중에 116개가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연차별로 집행을 해서 계획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500억이요?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예, 550억 정도고요. 그 예상은 토지보상비 플러스 저희가 공사는…… 국토부 지침에 따른 공사비를 준용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차, 3년차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해제시설, 향후에 군관리계획으로 해지할 예정이고요. 2-1단계 같은 경우는, 4년차에서 5년차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전부 다……
○위원장 김재홍
마이크 좀 켜고……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아까 완도하고 금일하고 노화, 군외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읍면 다……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신지나 약산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계획에서는 2-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뒤로 다시 미집행……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예, 미집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도시계획을 다시 초기화해서 한다는 얘기죠?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그렇죠.
○김양훈 위원
뭐가 복잡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의안번호 제2744호입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거부, 군에서 민원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법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지금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60일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민원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근거 없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상위법과 달리 15일로 정하고 있어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8.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9.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 (청취불능) 6개 법률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의 송환법 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의무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누락된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하여 감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유공자가 없도록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부속건물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고궁 관련 입장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이어서 146쪽,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체육회와 전지훈련 등 체육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회 등 지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체육인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자구상 문제점이 있어 제15조 제12호의 공공체육시설 구축물을 공공체육시설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체육진흥 조례안, 원래 완도체육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가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이것은 자세하게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은 폐지하고 이것은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회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로 만든 거네요, 근거를 조례로?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예,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어디 말씀하십니까?
○최정욱 위원
18쪽. 149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어 가지고 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에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고 4개의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운영비 또 사무과장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대강 들었는데. 사실 조례가 이것 때문에 만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체육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장애인체육회 지원도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보완해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의회라서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말입니까?
○최정욱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그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국적으로 볼 때 장애인체육회하고 또 일반체육회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은 2024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가 설립되어야 됩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그것은 일반 체육회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속에 장애인체육회가 그쪽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것을 그쪽으로 속해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장애인 총연합회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속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욱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장애인에 따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최정욱 위원
별도로 옛날 체육회처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5 대 5로 해서 되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6 대 4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장애인들이…… 일반체육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목별로.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품목별로 여러 가지……
○최정욱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체육회를…… 정말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저것이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장애인은 사실 완도에 있는 숫자로 체육회를 따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해서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실제적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발족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장애인들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키면 체육회 활동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래도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그전부터 계속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도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초청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2년 전에도 했는데. 그때는 사실 군에서 다 협조를 했어요.
문제는 그런 저런 것을 떠나서 과연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예전에 체육회는 정말 여러 팀이나 여러 연령대나 여러 품목들이 가장 어울려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이것은,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 숫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그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에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런 부분이 도에서도 일반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나눠져 있고 또 10개의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가 나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완도군을 제외한 3개의 시군도 별도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정욱 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 복지향상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의 돈을, 예산을 해놓고 장애인에 대한 한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체육회를 운영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차라리 그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이런 돈은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다가 쓰도록 지원해 주고 더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체육회에 넘겨주면서. 돈을 아끼면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이것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그러면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공모 신청해 가지고 따서 오면 장애인체육회가 상당히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확실히 잘하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잘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159쪽,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수산업의 지원 및 지원대상,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수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하여 완도군 어업인에게 수산업의 육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원사업을 하여 완도군 수산업의 우수성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안전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불출석위원(3인)
이범성 조인호 박인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5.26
2 8대 제2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5.24
3 8대 제29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2021.05.24
4 8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5.24
5 8대 제29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