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
4.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로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이 조례안이 원래 의원발의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이 조례를 개정했던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조례안은 박인철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가 성립되었는데요. 공모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위원님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답변드릴 때, 사전심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사전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하다 보니 이것이 법적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좋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예의 같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조례 개정할 때 의원발의를 했는데 본청에서 발의한 의원하고 아무 상의 없이 조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은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조례를 보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 정도는 있게 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맞지 않는가.
이번에도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신구조문을 대비해 봤자 달리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개 보강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그 정도는 서로 성의를 보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관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안봉일 국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군 전체적인 모든 과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했던 것은 행여 다음이라도 개정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의원하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서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부서장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위로이동 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총 2건입니다.
먼저 9페이지, 의안번호 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에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감사원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위탁, 수탁, 협약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상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 제20조 준용규정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제21조 시행규칙 조항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
국장님, 공증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수·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런 관계는 다 공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증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권리는 둘째 치고 의무 같은 것을 이행하지 않을 텐데. 어떤 법으로 해서 우리 군 조례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협약서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게 진행할……
○박인철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좌석에서) 공증하는 절차가 생기다 보니까 감사원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청구되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하는 사항, 권고사항입니다. 그것을 안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에게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 선박분 및 재산 9월 재산세, 토지분의 제산세를 감면하여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유흥주점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 및 범위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이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재산세액만큼 감면하고 임대료 인하액이 부과되는 재산세 이하일 경우 임대료 인하액만큼 7월 건축물, 선박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본세에서 감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면추계액은 총 3,200만 원입니다. 유흥단란주점 약 10개소가 착한임대인에 동참하여 3,0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1,2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약 50개소가 착한임대인 인하에 동참하여 1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2,0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증과부담 완화 지원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증과되는 업종이 있어 이에 대한 증과세 4%를 일반과세 0.2%로 전환하여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감면세목 및 감면율로는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 중 고급오락장으로 증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여 감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널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추계액은 총 8,400만 원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분 증과세액은 9,057만 6,000원으로 증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분 일반과세액은 566만 1,000원으로 8,4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자가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하는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와 사전계획서,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 의결대상 개정 안내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페널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영업금지 기간 중에 불법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50%를 감면해 줘요. 그러면 다른 업종도 잘못하면 50%로 해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50%는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준다고 봐야죠.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불법영업을 하면 안 줘야 되는데 왜 혜택을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불법영업을 한 번 정도는 했더라도 나머지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군민들을 위해서 착한임대인을 함으로서 재산세를 감해 주는데 거기에…… 임대업자들하고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착한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해야 해줍니까? 그래야 만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까? 1개월만 해도 감면해 줍니까, 아니면 몇 개월 정도로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것은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신 분에 한해서……
○박재선 위원
1개월만 해줘도 감을 해줍니까,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
타 시군을 알아보면 착한임대인을 기본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줘야 만이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 부분 설명 좀……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착한임대인 관계는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한 금액만큼 재산세에서 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착한임대인을 해주는…… 금액에 비례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몇 개월하고 상관없이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금액에 비례해서 재산세 감면을……
○박재선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페널티 같은 경우 사실 저는 50%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했는데 50% 감면해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불법영업을 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안 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부과시키죠. 그 과태료를 받으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페널티 적용 관계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남권 전체적인 감면비율을 50%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 부분을 50%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남 전체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
방금 페널티에 대해서, 전남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잘못한 것을 전남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50% 감면해 줘야 되나요?
○위원장 김양훈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재선 위원
저는 이것은 감을 안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냥 전면 삭제……
○박재선 위원
본인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감해 줘요?
○위원장 김양훈
이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께서 페널티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맞다, 불법영업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수정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이것이 뭐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알아볼…… 길게 뭐 적용될 일은 아니잖아요?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명 말하면 1명이라도…… 개인적으로 어느 누가 혜택을 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안 맞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두 사람을 위해서…… 전남 쪽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맞다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누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님, 이것을 삭제해도 상위법에 저촉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희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페널티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협의 같고요. 이것은 완도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상위법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희선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장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까 페널티 부분,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하라는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위원님들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외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2011년도에 제정한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외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제명, 조문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업무대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업무대행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업무대행자 선정, 업무대행 계약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진료에 관한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 선정, 대행계약법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용어 및 준용규정에 문제점이 있어 제2조 “정의”는 “뜻은”으로, 제2조 제2호 내용 중 법 조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9조 준용규정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삭제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근 지역 봉직의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과가 정신건강의학과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해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아,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요.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 치매환자 관리대책을 고민하던 중에……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하위국이고 그래서 우리 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 최근 3년치,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정신질환 질병코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3,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50명 그 정도 수준인데 이분들의 특성이 정신질환을 드러내놓기를 꺼려하고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주민들을 진료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치매나 정신질환 약을…… 정신건강의학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 병원으로 진료를 다니는데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안 가면 약을 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중단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치하는 이유도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완도군 여건상 보면 전문의들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예)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정신건강의학과도 좋고요. 저는 완도군에 소아과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제대로 없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젊은 부모님들이 아기가 아프면 해남, 광주, 목포 하루, 이틀을 버리면서 계속 다녀요. 인구정책 늘리기를 하면서 계속 아기는 낳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소아과는 없어요, 완도군에 제대로 된 소아과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같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위탁업무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92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1.06.23
2 8대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22
3 8대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21
4 8대 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17
5 8대 제292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1.06.17
6 8대 제2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 2021.06.17
7 8대 제29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 2021.06.17
8 8대 제292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