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2.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김재홍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위로이동 2.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우리 군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수집,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미래유산을 확보하고 우리 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역사문화 기록보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각각 기록물의 생산과 실물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생산 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우리 군의 역사문화 기록보관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보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기회의 확대와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해 드리기 전에 조광용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은 연가 중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지난 17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었고, 현재 해당 수입금으로 인건비만 충당하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 및 인근 지자체 대표 관광지 입장료를 비교해도 요금 상승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공공시설 이용요금 의무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에 누락된 면제대상자를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관람시간 변경 및 매표시간을 현재 운영현황에 맞추어 하절기 19시에서 18시로 그리고 동절기는 18시에서 17시3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그동안 명시되지 않은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고 별표1에서 입장요금을 어린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리고 성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및 인근 지자체 대표 관광지 입장료를 감안하여 입장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보훈 관련 관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완도군민만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무료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외부인도 65세 이상……
○우성자 위원
무료로……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완도군민은 당연히……
○우성자 위원
전체가 무료요.
아니, 보통 보면, 외부에 나가보면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하더라고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시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비싸다고 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요즘 이런 가격도 전부 뭐 많이 안 비싸서…… 갑자기 1,000원을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수익금으로 직원 노임은 됩니까, 직원 노임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현재 인건비로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1년에. 현재 3명, 청소 1명, 매표 2명인데요.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실제 수입금은 한 2017년, 2018년이 8,800, 8,900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이 한 3,100, 3,2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억 3,300인데 현재 입장료 수입으로는 8,800 정도 되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되었는데요. 이번 조례에 의해서 인상되면 약간 상이한…… 관리비용에 맞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성자 위원
그런 돈이야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구축해서라도 많이 오시면 좋은데.
요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약간 가격이 비싸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어때요, 보길도에 해년마다 찾는 관광객 수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관람객이…… 작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2만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8년, 2019년도에는 한 6만, 7만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도에는 7만 3,400명 정도 왔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 관광객수가 줄지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약간……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입장료를 가지고 평상시 생각했을 때 어떤가요, 관광객들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입장료를 받을 뭐가 되는지 불만스러운 소리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보길도에 사실 들어가 보면…… 저희들은 항상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느낌만 받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입장료를 가지고는 사실 거의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1년 6개월 됐는데 현재 해남 같은 곳은, 공룡박물관 같은 데는 4,000원, 두륜산도 3,000원, 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도 3,000원, 신안 같은 경우도 3,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안, 노화, 보길 유일한…… 윤선도 유적지에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이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현재 세연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요금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욱 위원
얼마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100%, 150% 정도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로 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예.
○우성자 위원
아니, 모 관리자가 어르신들 몇 분이 안 들어가고 계셔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안 들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니까 “입장료를 내라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관리자라는 말은 안 하고 “내가 돈을 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구경하셔라.”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1,000원 올려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외부인들이 와서…… 뭐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 더 많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입장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보면 윤선도원림이 아직까지 제일 입장료가 쌉니다. 그리고 올린 것이 다른 타 지역을 보면 보통 5,000원, 6,000원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아까 보니까 2004년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너무 싸지 않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적자인데 그 정도 올리면 적자는 아니고 유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윤선도원림을 조금이라도 군에서 관광지로 활성화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4분 산회)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92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1.06.23
2 8대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22
3 8대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21
4 8대 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17
5 8대 제292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1.06.17
6 8대 제2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 2021.06.17
7 8대 제29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 2021.06.17
8 8대 제292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