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22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에 1차 축조심사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방금 약산 한옥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의서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현재 약산 한옥마을은 관산리 일원에, 구암리 마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31개의 필지에 대해서 28개의 필지를 운영했고 나머지 3필지만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8동에 대해서 17동은 완공되었고 11동은 완도군과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공사 중지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공동체시설은 당초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한 상태로 이번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주민들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만 계상해 주시면 주민들과 한옥마을 주민들이 서로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암리 마을하고는…… 아까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문제없이. 확실히 분쟁 없이 얘기가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어제 협의차 다녀왔습니다. 마을하고 화합이 돼서 융화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합의했던 그 내용을 이행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11가구가 중지 중에 있다는 얘기네요.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준비하고 있는 11동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자주 못 와 가지고 공사를 진척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이고.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전부 다시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과되면 구암리 마을이장님, 개발위원들 도장을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한 후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정기추경 때 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해조류가공시설 교체사업 1억 원 계상, 이 부분은 유통, 가공,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생일 용출리 어촌계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현재 해조류가공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해조류 벙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숙 솥을 교체함으로써 스테인리스 솥, 버너, LPG, 용기, 가림 시설 등을 새로 교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 정도 되는데 1억은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억 4,000은 자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
과장님, 생일 용출리 건물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자숙 솥을 하는 곳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생일면 용출리 부락 공동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지.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 공장이요? (예)
아, 어촌계가 산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당시 어촌계에서 하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기반시설들도 군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것은 두 번째고.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용출리 것인지 아니면 개인 것이냐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니, 용출리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용출리 어촌계로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번 지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가공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제가 설명할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데 금당에 상수원을, 생일에 상수원을 막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수도를 막아주면서…… 그 동네를 막으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 공장을 했던 것입니다. 상수원을 만들 때
○수산경영과장 김일
조건부로……
○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마을에 뭐를 해주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최정욱 위원
왜 그러냐면 완도에 미역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자숙실이 제일 돈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요. 요새 자동화시설이 되면서 자숙이 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 솥이에요, 업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하면 그런 데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은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솥도 가능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교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지가공시설사업은 거의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생일 용출리도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검토했었으나 여기는 사업비가 적고 일반 미역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지원 받으면 가능합니다.
○최정욱 위원
산지가공은 전체적인 사업을 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전체적인 그 안에 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미역가공공장을 받았을 때, 시설물을 받았을 때 하는 말이고. 가공공장들한테 필요한 것은 솥 자체가 제일 커요, 기존 공장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솥 자숙실이 거기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기계를 한 번씩 바꾸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런 용의가 있냐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런 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용출리 어촌계에서 들어온 것은 용출리 어촌계에 계원들이 생산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를 직적 거기에서 납품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촌계 공동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미역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인데 그런 솥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왜 그러냐면 용출리 어촌계에서 직접 자숙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도.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해줬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마을사람에게 위탁합니다. 어촌계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마을사람 중 한 사람에게……
○최정욱 위원
위탁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위탁자가 된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지자면 그것으로 어쨌든 생일 용출리 사람들이, 어민들이 그나마 이 공장으로 인해 자숙할 수 있어서 이 혜택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 명분이 아니면 아무 명분이 없어, 사실은.
○수산경영과장 김일
생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가공시설들이 용출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5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33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43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수출물류센터 내 지하탱크…… 지하냉강탱크 자동제어장치 및 가공동 컨베이어 2,000만 원, 고압세척기 2기 및 가공동 수도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
제가 했으니까.
과장님, 수출물류센터는 임대지,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우리들이 수시로 우리 것이니까 고쳐주고 그런 것을 하는데 임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딱 지어서 임대하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면서 고장이 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또 시설이 미비해서, 하다 보니까 뭐도 그래서 같이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 위탁과 임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건물주로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수료 부분들은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세 가지 시설도 해주고 했잖아요. 위탁과 임대의 개념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조례 때, 일체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할 때 의회 여기에서도 일체 지원은 없다고 조례에 명시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한 것과 반대로 가잖아요. 이것은 위탁 개념이 되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임대가 아니라 위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지.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무관리비 부분은 건물주로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부분이고 시설비 부분은 지하탱크, 지하냉강탱크 자동제어장치 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때 시설할 때 자동센서를 작동해서 했어야 했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물을 지하탱크에 채우다 보면 그것이 제어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넘쳐버립니다. 이 부분을 자동으로 제어장치를 다시 보수,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공동 컨베이어 역시도 당초에 냉강…… 급속동결장치 거기에 활전복들을 냉동시켜서 얼려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수온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알전복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전복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 담아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전복이 작다 보니까 그 옆으로 많이 빠져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다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저것을 사용하면서 뭔가 다시 바꿔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군에 또 의뢰하면 또 해줄 것이냐고. 자꾸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위탁과 임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맞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됐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미비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정욱 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원래 임대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을 사용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다 크잖아요, 부속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군에 의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부분들은……
○최정욱 위원
그래서 임대와 위탁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이 아니라 임대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거든요. 한다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시설해 주려고 했는데 미비해서…… 하고 나서 보완해서 해준다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가 어떻게 그러냐는……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잘 구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겠습니다. 군에서 조율해 줘야 될 것인가, 사용자가 보수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임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이런 것이거든요. 감시하고 법에 어긋나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은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수산경영과장 김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청취불능) 잘못 건드렸는데 우리가 다 고쳐주면 말이 안 되지, 임대를 줘놓고. 위탁이라면 가능해요, 그런 것을 고쳐주고 이런 것.
○수산경영과장 김일
잘 구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감정평가수수료가 뭡니까, 600만 원인데?
○유통가공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유통가공팀장 전호용입니다.
이 건물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감정가를 매년 산출해서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는 그 감정비용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유통가공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올해는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총공사비로 감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감정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지금 우리가 몇 년 계약했습니까,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유통가공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해야지. 매년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수산경영과장 김일
해마다 평가할 때마다 평가금액이 낮춰집니다.
○위원장 박인철
감가상각 그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계약을 재갱신할 때 그때 감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해마다 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건물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적게 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치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연으로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해마다 냅니다.
○위원장 박인철
참 갑갑하네요.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까? 금방 최정욱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소한 돈입니다마는 자기들이 임대했으니까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고. 지하냉각기나 고압세척기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쓸 기계들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가.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비를 잘 갖췄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이 다음에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꼭 전복주식회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면서 2차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계속)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삭감대상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92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1.06.23
2 8대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22
3 8대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21
4 8대 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1.06.17
5 8대 제292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1.06.17
6 8대 제2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 2021.06.17
7 8대 제29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 2021.06.17
8 8대 제292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1.06.17